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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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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OX 교재 155페이지 28번 [행정행위의 철회는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한다.] O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행위의 취소가 행정행위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것이고 철회는 사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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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관련 |
| 작성자 |
진*정 |
등록일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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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20쪽 판례 2번에 '국립대학의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말은 곧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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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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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부관을 공부하다가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부분에서
부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인 부관이 되고,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취소사유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정도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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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관 관련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정*민 |
등록일 |
202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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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선망어업의 허가 판례에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위 부관은 부담이 아닌 기타 부관이기때문에 독립쟁송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위 부관은 기타 부관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조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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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권*아 |
등록일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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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 처음 수강하는 학생입니다
강의를 들은 후 복습할때 3권 핵심기출 ox도 같이 병행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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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무원 준비하는 초시생입니다 선생님 강의중에 무슨 강의를 봐야 할까요? |
| 작성자 |
김*아 |
등록일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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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무원 준비중인 초시생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수강하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입문 강좌는 다 들었습니다
무슨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기본 강의 부터 다 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로 군무원 전용 이론강의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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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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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이론 교재 319p 위쪽 박스에 처분성 부정과 처분성 인정 사례가 각각 나와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다 도시게획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은 그 자체로도, 또 고시되어도 처분성이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결정 등의 고시가 처분성이 부정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집중효가 행정계획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인정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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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p 핵심정리 4번째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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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이 변경이 있다면 허가는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처분시의 개정법령을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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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p 1번과 3번판례가 헷갈립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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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판례는 주된 허가신청의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불허가 사유 외에 의제되는 인허가 사유를 들고있는 것이기 떄문에 소송에서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 자체의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즉 존재하는 처분은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3번 판례는 그러면 왜 따로 소송이 가능한 것인가요? 주된 허가는 위법한것이 없는데 의제되는 인허가만 하자가 있어서 그경우에는 주된허가는 두고 의제되는 인허가만 별도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1번판례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처분이 아니지만 3번판례는 처분인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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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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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ox보다가 문의드립니다.
행정법 ox 127쪽 027번에서요,
해설에 공정력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성요건적효력이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효력을 같다고 볼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가 무효가아니라면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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