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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강의 |
| 작성자 |
지*민 |
등록일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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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무원 준비하는 공시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법 인강을 듣다가 1강에서 군무원들은 지엽적으로 나온다고 이런 부분까지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들어도 될까요? 교재에도 군무원 외 직렬들만 써있어서 긴가민가한데 군무원 준비하는 저한테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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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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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부관의 부종성이란 무엇인가요?
2. 통고처분은 왜 실질적 의미의 사법에 해당하나요? 처분이 붙어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시효취득과 취득시효는 같은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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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위헌결정의 효력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1-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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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처분이 위헌결정이 났을 때 A처분 1년 전 사람들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A처분이 다퉈지는 기간동안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똑같이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취소소송기간이 주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2018.8.15 A사건이 2025년 8월 15일에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취소 소송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2017.8.15 ~ 2019.8.15일 3년 이내의 사람들인가요?
2. O.X교재 147p 78번 문제 중, 하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해설에는 표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하라고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불가쟁력이 이미 생긴 처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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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 84페이지 37번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제 |
등록일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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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공부하다가 질문사항이 생겨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84페이지 37번입니다.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o)
라고 되어 있는데, 보사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 으로 규정하는 거 자체가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라 시행령의 위임 범위 밖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효력이 없다고 이해했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법규명령의 성질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해서 위 지문이 X라고 판단하였는데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니 효력은 없지만 법규명령의 성질은 유지한다라고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여 O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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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문제 |
| 작성자 |
신*우 |
등록일 |
202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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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p189 49번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의무, 지시 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게 x표시가 되어있는데 잘못 되어있는 건가요?
2) p201 113번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x표시가 되어있는데요. '다만, 공익 또는 제3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때문인가요?
3) p200 105번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요. 수익적 행정행의의 거부는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취소와 거부의 차이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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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103p 51번 문제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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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나 이에 한정 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한다. 정답 : X
해설 : 허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행해지기도 하지만, 특허는 성질상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진다.
선생님, 허가에서는 일반처분이 존재하지만, 특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될수 없지 않나요? 해설에도 그렇게 써져있는데 어째서 정답은 X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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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이론 강의 위치 |
| 작성자 |
신*우 |
등록일 |
202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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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심화 집중은 기출문제 밖에 없어서 2권 강의는 정말 한참 찾았는데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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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의 쓰임 |
| 작성자 |
신*우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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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로 1권을 다 들은 학생입니다! 2권에 대한 강의는 없는데 2권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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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관련 질문 |
| 작성자 |
박*이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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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단원별문제풀이 행정행위 부관 17번에서
보기1번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 시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결 내릴 수 있으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는 없다.
즉 당연무효 여부를 따질 때 무효가 맞다고 판결을 내려줄 수 는 있으나 이는 당해 행정청을 구속하거나 어떤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고 그저 판단의 역할이고,
무효확인판결은, 즉 처분청과 원고에게 모두 영향을 주는 판결은 오로지 행정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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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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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7급 지방직에 도전하는 학생입니다.
행정법각론과 행정법총론이 있던데 그렇다면 행정법총론을 수강하고 각론강의를 따로 수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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