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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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총론 1권 p.83의 25번 판례에서는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되어있고 p.86의 각종권리 부분에서는 환매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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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진*나 |
등록일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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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좋은 말씀 덕분에,
행정법은 고득점 하셨으나,
몇달사이 재시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ㅠ ㅠ
다른 수강생분들이 남기신 글 찾아 보고,
기본서는 새로 구매 하기로 결정 했구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앞서네요. ㅠ
선생님 2022 대비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수강 하는게 좋을까요?
2022 대비 심화, 기출 수업 개강 전까지는 기존21년도 대비 기출+ 동형풀이를 하는게 나을까요? ㅠ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막막한 마음에 상담글 남깁니다.
늘 감사합니다.
더위조심하세요~!
(지방에서 열심히 인강으로 수업들으며 준비 했었습니다.
비록 불합격 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행정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엔 꼭 합격해서, 코로나도 물러가면, 멀리서 선생님 뵈러 가고싶네요!
올해~ 내년도 잘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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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유*희 |
등록일 |
2021-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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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
행정입법부작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공부중인데 행정입법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헌법소원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랑 헌법소원대상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기본강의 때에는 모르는게 당연한 건지.. 아님 제가 놓친건지.. ㅠㅠ 모르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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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 질문이요! |
| 작성자 |
정*연 |
등록일 |
2021-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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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반행정직 목표하고 있는데요! 이미 6월말에 2021년도 대비 책을 구매하여기본강의를 40% 수강중이여서, 심화과정을 2022 대비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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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1-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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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내년도 교재를
새로 개편된걸로 어떤책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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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7월 기본 강의 |
| 작성자 |
사* |
등록일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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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강의는 며칠 부터 시작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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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부 계획 상담 요청드립니다. |
| 작성자 |
오*현 |
등록일 |
202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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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9급 일반행정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현재 5월말부터 2021년 기본서로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7월되면 개강할 2022년 강의로 바꿔야하는지 아니면 기존강의를 그대로 들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서는 2021년 대비 교재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
혹시, 2022년 교재에 개정,추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새로 구매해야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다음주까지 기본강의 완강하고 7월 초순부터 2권심화과정 수강할 예정인데 이대로 진행할지
학원 개강에 맞춰 7월에 2022대비 기본강의부터 다시 들어야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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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4조 3항과 진정소급효가 모순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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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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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3항에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외로 법률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을 적용하도록(강행규정)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소급효 관련 판례에서는 법률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신 법령이 아니라 구 법령을 적용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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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기본법 제14조 3항 中: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2)진정소급효: 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미 종결(완성)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또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판례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한다 (대판 2005.5.13, 2004다 8630)
+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대판 2002.12.10, 2001두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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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업로드 관련질문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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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금 수강하고 있는 2021년 행정법 기본이론 강의는 2022년 행정법 기본이론 강의가 시작되고 언제까지 들을 수 있는지(강의 배너가 사라지는 시기)를 여쭈어 보려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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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설*리 |
등록일 |
202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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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인녕하세요.
과징금부과처분은 납부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과태료 납부 불이행일 경우에도 강제징수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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