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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이론 다음에 심화이론 들으면 되는건가요? |
| 작성자 |
채* |
등록일 |
202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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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행정법 기본이론 다음에 심화이론 들으면 되는건가요?
Q2. 신동욱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해커스공무원 신헌법 책을 샀는데 신헌법 강의는 어디서 들으면 되나요?(링크 첨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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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관련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백*하 |
등록일 |
2021-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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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통치행위 공부하다 질문 생겨서 문의드려요
p36 7번 남북정상회담 개최에서
단순 개최는 통치행위에 해당되고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고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써져있는데 이 행위가 아예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지 통치행위지만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사법심판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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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 5번 아래 판례 (p 214 ) |
| 작성자 |
고*정 |
등록일 |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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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
라는 말은 채광계획 인가(주된인허가)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공유수면점용허가(의제된 인허가)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했는데
밑에서 5번째 줄에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 이문장에서는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될 경우가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허가 여부를 정할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만약 공유수면 점용불허가가 된다면
그 불허가는 채광계획의 불인가의 결과를 낳는다
라고 이 판례를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이게 맞다면 주된 인허가와 그에 의제되는 인허가가 순서가 꼭 정해진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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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시행규칙 |
| 작성자 |
이*석 |
등록일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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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44쪽에 총리령 부령은 법규명령이자 세부적으로는 법룰종속명령의 위임 명령중 하나라고 표현되있는데
30강을 듣다 167쪽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부분에 선생님께서 부령은 법규명령의 형식이나 행정규칙으로 본다고 하셔서요
이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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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규칙 고시 |
| 작성자 |
이*석 |
등록일 |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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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165쪽에 행정규칙 형식에의한 분류 (5)고시 판례에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된다고하는데
어느때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인지 구분 가능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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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장*기 |
등록일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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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며 22년 7급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작년 말부터 다른 과목은 조금씩 강의를 들으며 준비 해왔는데 한동안 일이 바빠 아예 책을 보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행정법 기본강의를 제대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쌤 강의가 쏙쏙 들어와서 지난 주말 내내 들었는데도 힘든 줄 모르고 행정법 공부를 스타트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헌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ㅠㅠ
실은 제가 작년에 강의를 듣기도 전에 전과목 책을 준비했었는데, 헌법은 쌤 책으로 맞게 구매를 했는데 행정법만은 멋모르고 다른 기본서를 구매했었습니다..
이제와서 21년 대비 버전을 구매하자니 하반기에 22년 버전이 나오면 그때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쌤 강의만 듣고 있는데..
강의에 나온 판례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여쭙니다..
사법 관계에서 환급금 결정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 번호를 여쭤봐도 될까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대판2013.3.21. 2011다95564) 판례와 비교하며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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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2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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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급 시험 목표로 행정법 공부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기본법 조문 등 개정이 많이 된거 같은데
1. 2021 신 행정법 총론 교재에 반영이 안된 최신 개정 사항이 있는지.
2. 행정법 각론의 경우 2020년 교재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위 2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여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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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자료 문의 |
| 작성자 |
황*희 |
등록일 |
202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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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인강수강중인 학생입니다.
혹시 복습문제는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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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기본법 시행 관련문제 |
| 작성자 |
유*상 |
등록일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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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 국가직 지방직 7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이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21년대비 강의와 교재로 준비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추후에 행정기본법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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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통치행위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1-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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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4조 (국회의 자율권) 4항 : 제 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 1항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건가요? 64조 1항: 국회는 법률에 저축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기본서 34p에 보면 입법부의 통치행위 인정범위에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있는데 1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왜 64조 4항 조문에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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