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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 허가.. |
| 작성자 |
이*미 |
등록일 |
202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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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220페이지 핵심정리 강학상 허가에...
허가의 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기준의 변경이 있다면 허가는 처분시가 아닌 신청시의 법률에 따라야 함이 원칙이다
라고 적혀있는데..
218페이지에 관련판례는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너무 헷갈려요
원칙이 신청시고 예외가 개정법령(처분당시) 적용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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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커리큘럼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최*진 |
등록일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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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무원 9급 행정직 준비 중입니다.
어떤 강의들을 어떤 순서대로 들어야하는지 커리큘럼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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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
| 작성자 |
한*웅 |
등록일 |
202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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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기본이론 2번듣고 심화를 안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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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권*호 |
등록일 |
2021-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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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급 국가직 행정법 12번문제 2번보기 범칙금을 내고 또 형사처벌을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가 틀려서 정답인데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벌 + 형벌일때만 반하고
형벌 + 과태료 , 형벌 + 전자발찌등 보완처분등은 가능하지 않나요??
형벌 + 범칙금은 왜 일사부재리에 반해서 불가능한가요? 범칙금은 질서벌이 아니라 형벌인가요?
아직 완강안하고 기출 먼저 그냥 풀고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많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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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권*호 |
등록일 |
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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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9조 2항때문에 직무수행중 부상당한 군인등 유공자 이중배상 받을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이게 법률상 유족연금등을 받고있는 상태에서 국가배상청구권 요구가 안되는거고
국가배상청구를 먼저 받고 그 다음 법률상 유족 연금을 또 신청해서 받는건 가능한게 맞나요??
19년 9급 행정법 기출 17번 ㄷ 보기가 이중배상 같은데 옳은 보기인게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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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안*우 |
등록일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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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직 7급 준비중인 초시생입니다.
총론은 기본 강의 듣고 있으며 각론은 아직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들이 많아서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총론으로 올인하고 각론은 가볍게 시험보기 전에 잠깐 보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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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 선결문제 |
| 작성자 |
진*정 |
등록일 |
2021-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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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선생님!
행정법교재 p268 판례 4번에 질문이 있어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됐다는 말이 곧 취소가 확정됐다는 말 아닌가요..? 처음 들을 때는 이해가 됐는데 혼자 곱씹어 생각해볼수록 헷갈리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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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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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가 X인데 해설에서는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략사유가 있어도 생략할 수 없다면 왜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계속 걸리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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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기본서 p.287 행정행위의 무효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후 |
등록일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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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IMG_3943.jpg |
2021 행정법 기본서 p.287 행정행위의 무효 관련 질문 드립니다 ! 필요한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행위는 행정행위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나요 ?? 287쪽 하단 관련 판례에서는 청문의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나와있어서요 .. ㅠㅠ 이 판례가 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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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 관련 상담 |
| 작성자 |
기*연 |
등록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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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렵겠지만 6월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기본부터 심화 기출 실전동형까지 한번씩 다 수강을 끝내면 될까요?
시간이 부족하니 커리를 어떻게 짜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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