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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교재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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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기출문제집 4회독하고 마무리로 기출+ox기본서 보면서 마무리 중인데 혹시 선생님 모의고사는 문제집으로 안나올예정인가요?ㅠㅠ모의고사안풀고 기출로만 커버가능할까요? 9급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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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조*래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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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읽을 때 해설보다 각 판례의 적극소극 여부를 위주로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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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ox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미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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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82페이지 60번
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답은 x .. 맞나요?
290페이지 38번
답 o 인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314페이지 101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상위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깐 답은 x 아닌가요??
321페이지 144번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불가항력에 기인한게 아니니깐 답은 x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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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안*미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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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중단 (時效中斷)
시효를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는 일.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은 효력이 없어지며, 청구ㆍ압류ㆍ승인이나 체포 따위가 중단 사유가 된다. 입니다.
115p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이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대해서 상실이 안된다고 하는데 효력없다와 상실되지 않는다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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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원칙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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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신청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위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랑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이 두 판례에서 '동의요건'과 '동의정족수' 대상이 다른 것은 보이는데 왜 전자는 유보원칙 위배가 안 되고 후자만 유보원칙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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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서*송 |
등록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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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공무원 공무를 시작해서 9급 공무원, 군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수험생입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신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이 강의를 듣고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도는 부관 부분까지 나갔고 교재도 모두 구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새로 사야하나 고민중인데 지금까지 해온걸 보면 필요해보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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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ox |
| 작성자 |
이*미 |
등록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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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페이지 51번
답 o 라고 적혀있는데
해설에 특허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없다고 적혀있으니 답은 X 아닌가요?
109페이지 94번
답 x 아닌가요?
155페이지 28번
답 x 아닌가요?
178 페이지 21번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건. 알겠는데 일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탈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건가요?
202페이지 118번
문제가 '의견제출을 위하여' 라고 적혀있어서 답이 x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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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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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처분시법과 행위시법 부분 잘 이해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은 신청후 법령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처분시법이 적용되는데
과세처분 등에서는 행위시법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 행위시법이, 어떤 경우에 처분시법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둘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서 적용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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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권*호 |
등록일 |
202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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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회 8급 행정법 21번 문제 3번 보기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될수있다
이게 왜 맞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길래 자신에게 수익적 처분을 해준건데도 그걸 취소해서 이득을 볼수있는건지 구체적 예시나 판례가 떠오르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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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법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1-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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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지? -적극
vs 로앤비사이트 사건
선생님 둘의 구분이 힘듭니다.
둘 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닌가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데, 어째서 로앤비 사이트에 게재된 교수는 자신의 정보가 타인으로부터 영리 목적으로 이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지지 못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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