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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리 질문드립니다(1) |
유*상 |
2021-04-25 |
| 글제목 |
안녕하세요 커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상 |
등록일 |
202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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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도 지방지 9급 7급 준비생입니다. 혹시 6월 5일 지방직 이후에 10월 16일에 있을 7급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약 4개월 남짓동안 헌법을 합격권까지 끌어올릴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4개월동안의 커리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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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문제질문이요!(1) |
박*훈 |
2021-04-20 |
| 글제목 |
Ox문제질문이요! |
| 작성자 |
박*훈 |
등록일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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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문제집 424페이지 281번문제에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책에서는 x라 되어있는데, 재결주의는 노동위원회, 감사원, 특허심판원 3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처분주의아닌가요?? 답이 왜 x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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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계획 질문드려요 (1) |
이*민 |
2021-04-20 |
| 글제목 |
공부 계획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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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목표로 국가직 7급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행정법 다른 강사님 기본이론을 수강하다 선생님 커리로 옮겨가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 대한 기본기가 잡히지 않아, 다시 기본이론부터 수강하고싶은데요
2022년에 행정법 개정이 많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 21년 기본강의를 들으며 22개정이 따로 대비 하는 것이 나을지 22 기본이론 수업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 궁금하여 쪽지드립니다.
또한 22년 대비 강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수험생들을 위해 양질의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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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1) |
박*훈 |
2021-04-19 |
|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박*훈 |
등록일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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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중 소송참가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 3자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되어있는데, 여기서 피 참가인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원고가 처분청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때, 제3자가 소송참가가 가능하니, 피참가인은 처분청이되나요?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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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1) |
이*식 |
2021-04-16 |
| 글제목 |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식 |
등록일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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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 중 몇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사실행위를 법률적 효과 발생을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발생을 목적으로하는 행정청의 행위. 또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없는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법룔적 효과와 사실상의 효과의 차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야되는데 법률대로 한다는게 법률적 효과발생인거 아닌가요? 법률적 효과, 사실상의 효과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각각을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2. 그리고 행정청의 의사표시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가령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강학상 허가 같은 경우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인데(예외적 허가가 아닌 전형적 허가의 경우), 즉 행정청이 해주고 싶지 않더라도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행정청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청의 의사표시' 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정말감사하곗습니다. 3. 이론상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적 법률행위'이고 행정쟁송법상 처분은 '권력적 단독적 법률행위 + 권력적,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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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수강 관련 질문 드립니다!(1) |
윤*중 |
2021-04-13 |
| 글제목 |
행정법 강의 수강 관련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윤*중 |
등록일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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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기본이론 강의에는 1권 내용만 있는 것같고, 2권은 심화이론 강의에서 다루는 것 같은데요,
그럼 기본 이론 강의와 심화 이론 강의를 둘 다 들어야 행정법 1회독이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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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질문드려요(1) |
신*은 |
2021-04-12 |
| 글제목 |
판례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신*은 |
등록일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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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이라 이해가 느리고 판례읽는데에도 시간이 많이걸리네요.ㅜㅜ
214p 맨 마지막 관련판례 택지 개발사업 실시 계획 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의 범위 에서
밑줄 뒷부분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예정지 또는 도로에 전력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업중에 매설한 전력관이 사업이 끝나고나면 도로점용에대한 권한?이 없다고 이해하는것이 맞나요?
판례를 읽느라 시간이 많이걸리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2년 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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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1) |
이*식 |
2021-04-09 |
| 글제목 |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식 |
등록일 |
2021-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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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들으면서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교재 1권 p51쪽부터 나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은 행정법의 불문법원인 조리에 속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조리의 경우 성문법, 관습법 모두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므로 p51쪽부터 나오는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에서의 모든 판례들의 경우 각 판례들이 다루고 있던 사안들은 전부 그에 적용될 수 있는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없던 사례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2. 전라북도 급식 조례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조약, 국제법규등은 국가와 국가간 의무, 권리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개인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기에, 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제 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지자체(정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법규 위반을 취소사유로 제시하는 게 허용된건가요? 원래라면 농산물을 수출하는 그 당사국이 소송건 것이라면 몰라도 개인이 이것을 이유로 소송거는 것은 안되는 거 아닌가요? 이 개인이 외국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것이라 가능했던 건가요? 3.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청이면서 행정주체인데 왜 공무수탁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이 가능한 것인가요? 행정주체이므로 법적 효과 즉 그에 따른 책임도 공무수탁사인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인건가요?? 4. 교재 p113쪽 하단부에서 행정기관의 도로공사, 분뇨처리장 설치 등을 '사건'의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로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인간의 의사, 의지가 들어가 있는거 아닌건가요? 이상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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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1) |
김*현 |
2021-04-02 |
|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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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가 너무 헷갈려요...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처분을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되고, 법륭상 권리가 바로발생하면 당사자소송이고, 사법상권리주체면 사법이고, 크게 대략적으로 틀을 이렇게 잡고 보는데요, 맞나요??
근데 세세한 판례들 외우려니 양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강제징수는 처분이고, 대부는 사법이고, 입찰보증금국고귀속은 사법이고, 입찰참가제한은 처분이고..
문제 풀면서 몇번을 지문을 봐도 공법이었던가 사법이었던가 헷갈리는건 또 그러고..ㅠ 외우는 방법없을까요?? 교수님....
틀리라고 헷갈리게 조금만 단어 살짝 낸 문제는 어김없이 틀려뿌고....
공법관계 사법관계 외우는 방법 없을까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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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1) |
김*현 |
2021-04-01 |
|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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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2021 OX 37쪽 026번.
행정주체는 인격성을 가지나 행정기관은 인격성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법인도 성질상 가능하면 인격권을 가지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공공영조물법인이 인격성을 가지지 못하나요??
인격권하고 인격성하고 다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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