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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리 상담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상 |
등록일 |
2020-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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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사정상 지금막 행정법 공부를 시작해서 커리가 고민인데 내년 6월 5일 지방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커리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법 초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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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부관파트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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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라는 것이 주된 내용에 관하여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등을 명하는 부관이잖아요?
판례 중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이 부담이외의 부관으로 나오는데 어째서 이것이 부담이 아닌건가요?
부속선을 사용하지말라는 부관은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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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문제 82쪽 28번 |
| 작성자 |
신*우 |
등록일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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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 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령의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 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질문에 답은 O 라고 적혀있는데요. 해설은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라고 적혀 있어서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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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재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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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2020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21년 교재에 따로 빠져 있는 o/x 문제가 20년 교재 안에 있는 문제와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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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교재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추*인 |
등록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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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커스공무원 행정법총론(고봉기) 교재로 수업을 들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신동욱선생님 교재를 따로 구매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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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 작성자 |
최*은 |
등록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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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선생님!! 2020과 달라진 행정법 개정법령강의가 있나요?? 혹 2021행정법 추록이있을까요?? ㅜㅜ 만약 강의와 추록이 없다면 새로 추가된 내용들은 책을 사서 비교해야할까요?..강의들을 시간적여유가안돼서 너무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헌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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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상 |
등록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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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법 초시생입니다. 그 기본서에 있는 핵심기출 ox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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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0-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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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을 위하여 당사자 등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20기본서 364P 7번문제 입니다. X가 정답인데 어느부분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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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질문 P69 32번 문제 |
| 작성자 |
박*아 |
등록일 |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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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O로 나와있는데 X인가요??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할 수 없는것 아닌가요?? 만약 위임없이 변경하면 행정명령이되는 거고 그러면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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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OX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아 |
등록일 |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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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67 페이지 19번 문제 질문 드려요 선지에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되야 하는 것으로 고쳐져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밑에 해설 읽었을때 이렇게 두가지로 이해 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ㅎ -법률이 자치적인 상황을 정관에 위임할때는 포괄위임 가능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내용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하고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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