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커리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임*묵 |
등록일 |
2021-02-24 |
|
6월 지방직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지라, 이제 기본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화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와 기출문제풀이 둘 다 마치면 좋겠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을 보는 게 나을까요?
1. 심화강의 > 단원별 문제풀이 > 기출문제풀이
2. 심화강의 > 단원별 문제풀이 or 기출문제풀이 택 1
3. 심화강의 생략 후 단원별 문제풀이 > 기출문제풀이
4. 심화강의 생략 후 단원별 문제풀이 or 기출문제풀이 택 1
이렇게 선택지가 있을 듯한데, 혹시 다른 방향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
|
| 글제목 |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의 병과가능성 |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21-02-24 |
|
| 첨부파일 |
1B4AC887-5397-4118-BC80-F1E539C20CC5.jpeg |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재 622-623p에 사진 다음 질문 포함해서 두개 첨부했습니다!
623에는 “과태료는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면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622에는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두개 말이 정반대인거 아닌가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건가요
623 내용이 맞다면 622 첫번째 판례에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과태료 납부 이후에 형사처벌까지 한거니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거 아닌가요? |
|
| 글제목 |
증액경정처분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서*주 |
등록일 |
2021-02-24 |
|
p.929 두 번째, 세 번째 판례 질문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두 번째 판례에서의 과다신고사유는 내용적 하자라서 다툴 수 있지만 세 번째 판례에서의 절차하자는 다툴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소멸한 당초 처분의 위법 사유가 절차하자일 수는 없나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때는 절차하자를 다툴 수 있나요??
|
|
| 글제목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운 |
등록일 |
2021-02-24 |
|
질문 1) '사립학교 교원' 에 대한 징계처분도 '필요적 전치' 인가요? 또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국공립학교 교원'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인가요?
=> 2021교재 p951 표에 보면 '교원포함'이라고 써있고, p952에 2.ㄴ. '교육공무원징계'의 필요적 전치에 관한 내용에 보면 교원,학교법인, 학교의장도 항고소송 제기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사립학교 교원만 학교법인이 취소소송 제기가능 하다고 배운것 같아서 사립학교도 필요적 전치에 포함되나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2) '국공립대총장'은 소청심사결정에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없나요? 또한 국공립대 교원의 소청 심사과정에서는 교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학교법인,학교의장 도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한 것 같이 교재에 적혀있어서 궁금합니다)
=> p940에 다. 내용에 보면 국공립/사립 구분없이 '학교의 장' 까지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나와있어서 행정청인 국공립대총장은 법인격이 없는데 행정소송을 제기가능한지 헷갈립니다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ㅎㅎ |
| 작성자 |
|
등록일 |
2021-02-24 |
|
안녕하세요 대집행파트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9국가9급 문제에서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맞는 선지인데 궁금한 것이 행정대집행법이 아니라 국제징수법에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
|
| 글제목 |
변경명령 재결 제소기간 |
| 작성자 |
김*운 |
등록일 |
2021-02-24 |
|
안녕하세요! 질문 올립니다
2021 교재 p936 '변경명령재결' 관련 판례내용 중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질문 1: 이때 제소기간의 기준은 '변경된 당초처분'이 아니라 재결을 거쳤으니 '재결서 정본 송달일'이 기준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변경처분'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변경된 당초처분'과'재결서 정본 송달일'은 다를 수 밖게 없는데 무엇이 맞는 것인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뒤에 '제소기간' 을 배우다가 p947 '처분변경명령재결의 제소기간이 재결서 정본 송달일 90일' 이라는 내용을 배우면서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질문 2: 질문 1과 연결해서 헷갈리는 것인데요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 과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감액경정'과 법리가 동일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럼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 과 변경명령재결"도 제소기간이 "감액경정"처럼 '(변경된)원처분'이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감액경정"은 재결이 없이 처분이 변경 된것이지만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 과 변경명령재결" 은 '재결'을 거친 것이니 질문 1과 마찬가지로 "(변경된)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서 송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
| 글제목 |
위임 규정이 없는 위임 명령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
| 작성자 |
최*길 |
등록일 |
2021-02-23 |
|
제목 그대로입니다. 예외는 없나요?
|
|
| 글제목 |
행정벌 간접수단 직접수단 |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21-02-23 |
|
| 첨부파일 |
22B34F39-3142-403D-A90E-AFC34B319FCF.jpeg |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벌은 간접적인 수단으로 배웠는데,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에서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본다고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고 행정형벌의 내용상 사형 징역 등은 간접적 수단으로 보기는 힘든것 같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교재 605p에 쓰여있는데ㅜ
행정벌을 간접적 수단으로만 외워야 하나요? 직접적 수단이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인가요? |
|
| 글제목 |
확인학습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홍*현 |
등록일 |
2021-02-23 |
|
기본강의 12회 확인학습 9번 문제 5번 선지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라고 되어있고 오답이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지에는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왜 '면책사유' 입증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