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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오*빈 |
등록일 |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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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방직을 준비하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행정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본강의랑 심화강의 대신 단권화 강의만 듣고 기출과 꼭기오로 넘어가도 될까요 ?
아니면 기본강의를 듣고 기출을 푸는 것이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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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의를 듣고 2022년 시험을 준비해도 될까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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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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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험을 막 준비 중인데, 지금 미리 2021년 개념 강의를 들으면 2022년에 나온 강의를 안들어도
시험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교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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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원 |
등록일 |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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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지만 처분법규처럼 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는 일반 구체적 규율로 일반처분 즉, 행정행위이니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처분법규 예시에 이 사례가 포함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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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문 양식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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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강 집행정지 결정문 양식 주문에서 '피신청인이 2016. 11. 23. 신청인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17구단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14일' 이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ㅠㅠ
2016.11.23.부터 기산하여2017.5.23.까지 영업정지를 먹어야하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17.3.23.이 나와 2개월이 남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질문1. 취소소송 인용판결이 날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취소,소멸하게 되어 없어지는 것일텐데, 그러면 남은 2개월도 없어지는 것이 맞는거죠?
질문2. 취소소송 기각판결이 날 경우 기각판결이 난 날부터 14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가 영업정지 효력이 되살아나서 남은 2개월 영업정지가 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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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이 |
등록일 |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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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꼼꼼하고 친절한 설명 덕분에 곧 기본이론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9급 시험을 칠 예정이라 심화이론을 모두 듣기에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기본서와 기출회독과 함께 심화이론은 필요한 부분만 들으려고 합니다. 기본강의와 비교했을 때 심화이론 중 추가되는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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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책임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2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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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는 선지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관리주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가 피해자가 아닌 공유관리자가 입증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틀린 선지 였습니다. '공유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건 공유관리자에게 불리한 사실인데 이걸 왜 공유관리자가 입증을 해야하나요? 해태했다는 건 피해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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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확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
| 작성자 |
이*경 |
등록일 |
202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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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계약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당사자소송의 경우 항고소송과 달리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라고 나와있어요. 즉시 확정의 개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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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 질문이에요 |
| 작성자 |
최*길 |
등록일 |
202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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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에서 취소사유만 치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만 치유가 가능하다는데, 하자 파트에서 형식의 하자는 원칙상 무효라고 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치유가 가능할까요? 그냥 예외적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필기를 잘못한걸까요?ㅜㅜ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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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 가격기준시점 |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21-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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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본서 734p에서는 보상금의 기준은 표준공시지가로써 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기일 전의 시점 중 협의의 성립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이라 하셨는데
ex) 2005.1.1표준공시지가 채택 (왜냐면 2005.12.30 사업인정고시, 2006. 08.30 재결)
763p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는데 이 말에 의하면 위의 예시에서 재결 당시의 가격은 2006년 1.1의 표준공시지가가 되야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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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
| 작성자 |
유*오 |
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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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질문드립니다!
A ①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② 과태료부과 후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대판1996.4.12 96도158)
B ①형벌을 부과하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정신에 배치된다.(헌재 1994.06.30. 92헌바38)
Q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을 달리해서 병과가 가능한가요?(기본서에는 판례 긍정설) Q2. 똑같은 조건에서 A는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가 가능하다는 긍정설이고 B판례는 부정설인데 다르게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Q3. B판례의 형벌은 형사처벌만을 의미하는 뜻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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