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조사기본법 |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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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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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정조사는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조직법적 근거로만 작용하는 건가요?
첨부해드린 조문집 속 내용중에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외에는 즉, 권력적 행정조사에는 작용법적 근거로 개별법으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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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최*진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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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없어진 게 맞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남아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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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선택 문제 |
| 작성자 |
염*인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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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무원 준비생입니다.
기본 이론 완강 후 심화이론을 들어야할지 단권화를 들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7월 시험이라 마지막 이론인강 일것같아요. 기본이론 들으면서 복습은 꼼꼼히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책을 가지고 심화를 듣고싶은데 너무 비효율적일까요..? 단권화 강의로 끝내고 기출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둘 중 하나라면 뭘 들어야할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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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246 중복하여 이루어진 특허는 당연무효이다 |
| 작성자 |
백*성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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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페이지 중간 판례에서,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인데, 후행면허로 얻은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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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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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공부를 뒤늦게 시작해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기본이론 2~3회독후 심화이론 건너뛰고 바로 기출문제를 푸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출2회독후 심화이론까지 강의를 듣고 기출문제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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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
| 작성자 |
김*비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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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것은 일사부재리의원칙에 반한다. 행정형벌은 형사처벌과 병과가 가능하지 않나요?(형사처벌/운행정지처분)
통고처분이 정식재판(형사소송절차)에 갈음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기때문에 범칙금 납부후 형사처벌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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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승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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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2021년판 기본서 p.755 제34조 설명 중 일반적으로 재결이라하면 '수용재결'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p.757 에서는 수용재결은 '원처분' , 이의재결이 '재결' 이라 말씀하셔서 살짝 아리송합니다.
문제 풀때는 문맥을 보고 풀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재결이면 무조건 이거다' 라고 확정시키지 말고 ppt기준으로 수용의 절차를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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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각론 강의는 몇월에 열리나요?? |
| 작성자 |
박*규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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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열릴줄 알았는데 3,4월에 강의 일정이 없다고 되어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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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합니다 |
| 작성자 |
홍*기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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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 변경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여기서 경정이 무슨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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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서*주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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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908쪽 16 국회 8급 지문 질문했었는데요. 그 지문이 912쪽 3번 판례에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3번 판례는 특별채용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재량행위니까 처분성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채용의 경우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기출지문에서는 임용지원자가 특별채용인지 아닌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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