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변상금부과처분, 소멸시효 |
| 작성자 |
방*원 |
등록일 |
202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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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라는 판례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ㅜㅜ
이게 만약 국가 2021년에 변상금부과처분을 했을 때 이때 소멸시효는 2026년까지 인데 2020~2026년 사이에 처분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멸 시효는 여전히 2026년까지라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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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판결의 효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경 |
등록일 |
2021-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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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 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실체법상의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거부처분 할 수 있다는 말은 모순되는것이 아닌가요?ㅠ.ㅠ
실체위법이면 인용해야한다는 원칙보다 동일성 없는 거부사유가 더 쎄다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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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최*연 |
등록일 |
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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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도중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문제 : 갑이 을에게 공장등록을 위임을 하였고 을은 행정청(A)에게 서류를 위조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이후 관할 행정청 A는 위조된 서류에 의한 공장등록임을 이유로 갑에게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에서 옳은 지문(정답)으로 관할 행정청 A는 갑에 대해 공장등록을 취소하면서 갑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애초에 불법행위를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취소처분을하고 신뢰이익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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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시험질문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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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 시험 행정법 20문제중에 총론과 각론의 비율이 어느정도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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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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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기본이론을 듣고 꼭 심화이론을 들어야 할까요?
심화말고 요약정리같은 특강으로 대신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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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각론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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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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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1년도 7급 국가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7급 국가직은 행정법 시험범위가 총론 각론 둘 다 인가요? 각론은 올해에 동영상 강의가 없던데 뭐를 들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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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집행명령과 위임명령 |
| 작성자 |
소*희 |
등록일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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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명령은 법령의 수권없이 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 내용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법률의 수권이 있다는 말이 법률의 위임이 있다는 말이고, 법률의 위임이 있다는 말이 위의 말처럼 일반적 추상적인게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뜻이 맞나요?
법률의 수권이 있이 제정되나 없이 제정되나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 아닌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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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처직상(?) |
| 작성자 |
김*인 |
등록일 |
2021-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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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강에 1시간 45분쯔음에선생님께서 '처직상'이라고 적은 후에 처분의 직접 상대자(?)라고 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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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당이득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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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조세의 과오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세관청이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해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을 밟지 않은 '사유' 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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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기오 즉시강제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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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기오문제집에서 즉시강제파트 14번에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에 대한 압류는 즉강제이다. 라고 나오는데 압류는 직접강제 아닌가요? 제가 아직 심화는 안들었는데 혹시 심화때 나오는 부분일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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