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기본법 제정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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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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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는데 이 부분도 공부해야 할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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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정 |
등록일 |
2021-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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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도 국회직 8급에서 광역시 A시 구역내 A시의 시장이 교통설치기를 설치하고 관리권한을 A시 지방 경찰청장에게 기관위임한 경우에 신호기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경우 배상책임이 사무귀속주체로서 A시에게 비용부담자로서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형식적 비용부담자를 비용부담자로 해서 국가인건가요? 실질 비용부담자가 A시이면 비용부담자가 국가가 아닌A시여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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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질문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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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준비한지 한달 정도 됐습니다. 강의 보면서 기본서로 복습만 하고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혹시 행정법 처음 공부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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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반려행위 |
| 작성자 |
한*빈 |
등록일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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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강의를 진행하시는 중에
교재 143p의 자체완성적 신고의 '기존의 숙박업신고' 관련 판례를 강의하시고 바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반려행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시는 데, 교재 143p에는 관련 내용이 실려있지 않고 행위요건적 신고를 다루고 있는 147p에 마지막 판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라고 그 내용이 실려있더라고요.
그럼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자체완성적 신고가 아니라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아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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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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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행정법 초보자 학생입니다. 현재는 선생님의 총론 기본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생긴 질문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복습하려면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하나요?? 선생님께서 OT에서 말씀해주신 꼭끼오를 빨리 사서 푸는 게 좋은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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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정*민 |
등록일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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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작용법 파트 공부하면서 질문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1. 법규성 인정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인가요?
2. 행정규칙은 법규성X인데, 그렇다면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도 X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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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에서 |
| 작성자 |
조*은 |
등록일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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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그거 조문집에 나와있나여?? 인강으로 듣는데 몇쪽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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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지문 문의 |
| 작성자 |
신*채 |
등록일 |
2021-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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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서 2권 p. 829 17국가9급 지문과 p.830 16경찰 지문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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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야기시켜서 뺀 지문들 |
| 작성자 |
C*************L |
등록일 |
2021-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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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야기 시켜서 뺀 지문들이 뭐뭐가 있는지 모아서 공지해둔곳이 따로 있나요 ? 예) 147p 건축주명의 변경신고 공부하다가 어리둥절하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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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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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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