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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원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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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는 원래 규칙으로 정하는데,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라고 한 경우에만 위임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일반처분적 성격을 가졌으나 법규명령적 고시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일반처분적 성격은 있으나 수권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처분적 고시가 아니라 법규명력적 고시가 된 것인가요?
또 법규명령적 고시는 행정입법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닌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의 경우 처분성이 인정된 예잖아요. 이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이해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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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합니당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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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기본이론들으면서 같이 꼭기오3600 풀던중 질문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당.
1. 허가에 타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없으므로 부분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쟁송취소는 허용될수없다 답: x 부분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철회 및 쟁송취소 허용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경우가 의제가 완료된 상태여서 각각 따로 쟁송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2.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 이후에도 위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답: o 허가없이 송유관매설 가능하도록 개정된 후라도 종전 비용부담부관은 부당결부 금지 위반이 아님 이라고 적혀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송유관 매설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담의 부관을 뜻하는건가요?
3. " 도로법 시행규칙" 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 답:x 개정후 협약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유지 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부담에관한 법 개정시 효력이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는의미로 해석하면되나요?
ㅠㅠ 심화강의까지 완강하면 더욱 더 잘풀리겠죠? ㅠㅠ 어려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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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련질문이요! |
| 작성자 |
박*혜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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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자가 1종 대형이랑 1종 보통이랑 특수면허 가지고 있는데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되었다면 세가지면허 다 취소되는건가요??
필기노트 17p 판례에 '제1종 보통*대형면허의 취소와 제1종 특수면허는 아무런 관련이없다'고 해서 헷갈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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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준비중인데 각론 강의를 꼭 들어야 할지 고민됩니다.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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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에 나온 부분만 공부하는 것으론 부족할까요? ㅠ ㅠ 군무원 시험에 각론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총론을 완전히 대비한 후 추가적으로 대비하는 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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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수직 행정법각론 |
| 작성자 |
박*기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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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급 군수직 준비하는 중인데,
군수직은 총론 뿐만 아니라 각론도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비중은 총론과 비교했을 때 어느정도 되는지, 어느 파트에 중점을 둬야하는지, 강의는 20년도꺼를 들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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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윤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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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1005p 3.협의의 소의 이익 부분에서 (1)을 정리하면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항고소송의 일종인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는 보충성이 폐지되었다고 표현을 하기도하고, 이행소송이 가능하다고 해야된다고 하셨는데, 밑줄 친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이행소송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라면,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이행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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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혜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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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p에서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의 제한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는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의 판례를 보면 건축주가 신롸보호주장을 할수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주 뿐만 아니라 건축사도 신뢰보호를 주장할수 없는건가요??
2. 행정법의 법원에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국제법 다 행정법의 법원이 될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몇몇 선택지에 써져있는것있고 없는것도있어서 헷갈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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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 소송 피고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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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공용수용절차 및 불복방법> 공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제가 정리한 공용수용 절차가
1.사업인정- 협의-재결신청-수용재결(원처분)-불복- 행정소송(항고소송-피고:토수위, 당사자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피고: 당사자)- 불복2- 이의신청 (임의적)- 이의재결- 이의재결불복-행정소송제기: 이의제결~60일 내
(항고소송: 소의 대상-원처분, 피고- 누구,,?)
질문1. 여기서 이의재결불복- 행정소송제기 할때 소의대상은 원처분이고,
강의내용에서 피고는 따로 언급안해주셨는데 피고는 누구인가요? 때에 따라 다른건가요?
질문2. 수용재결-불복- 행정소송에서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피고가 당사자인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인데 피고가 왜 당사자일까요,,? 돈을 더 줄테니 합의하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나요? 보상금감액소송에서 피고가 당사자인것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땅 소유자에게 돈을 줄여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때문에.. 돈을 더 달라는 의미의 증감소송에서 피고가 당사자가 되는 이유를 조금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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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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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2022년을 목표로 지금 행정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교재도 다 구입하고 기본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아는게 없어서 그런지 기본이론 1강부터 아무 이해가 안되요......
여러번 반복도 해봤는데 모든걸 이해 하려고 해서 그런걸까요 일단 수업진도를 나가다 보면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책으로 좀 익힌다음에 강의를 들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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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인허가, 의제되는 인허가 |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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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강 택지개발 판례 설명part에서
의제되는 인허가는 주된인허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
주된인허가의 효과가 존속할때까지만 의제되는 인허가의 효과가 유지된다.
고 배웠는데
그 이후에 의제가 된 '후'에는 각각 별개의 인허가로 존재하여 각각 별개로 쟁송,직권 취소 가능하다고 알려주셨는데, 위의 설명과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ㅜㅜ 택지개발도 의제된 이후인데, 그럼 주된 인허가 효과 존속 만료 후에도 의제된 인허가는 별개의 인허가로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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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p 공장설립승인 - 공장건축허가처분 판례에서는
"공장설립승인(주된 인허가)가 쟁송취소되었다면, 공장건축허가처분(의제된 인허가)가 잔존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 사례 또한 36강 설명이랑 맞지 않는데ㅜㅜ 어떻게 주된 인허가가 쟁송취소로 소멸하였는데, 의제된 인허가가 잔존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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