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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p936 일부취소재결 |
| 작성자 |
신*채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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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국회8급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여기서 '있다'에 줄 긋고 없다로 되어있는데요
정직2월로 변경된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그래서 지문이 틀린건지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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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원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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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자 소송의 경우 기존업자가 허가 업자일 때, 허가의 근거 관련 법규가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교재 내에 18년도 교행 9급 기출 문제를 보면 "대법원은 경업자에게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고, 경원자에게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본래는 허가의 경우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지 않다가 허가도 인정하는 추세가 됨에 따라 나온 판례인가요?
그렇다면 무조건 허가 업자이니 원고적격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판례의 경업자는 특허를 다투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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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서*주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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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908 16국회8급 지문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로부터 임용거부를 당했다면 이는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를 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하잖아요.
위의 판례에서 당연퇴직자의 재임용신청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안내에 불과하니까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당연퇴직자가 아닌 일반 교원 임용 지원자는 임용거부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왜 제기할 수 없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ㅜ
이 경우도 임용권자에게 임용에 대한 재량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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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 |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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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의견청취절차의 생략사유 중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가 사전통지 과정 이후라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위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도 생략된다도 맞는 지문인가요?
“처분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위반경위를 진술하였다는 사실은 사전통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개념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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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질문하기 |
| 작성자 |
조*화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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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 압축과 훈련 473페이지 43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ㄴ,ㄷ은 알겠는데, ㄱ지문이 절반만 이해돼서요..
ㄱ.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갑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위헌결정 전 처분은 취소사유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위헌결정->장래효 위법 여부 판단->처분시 =>처분시에는 적법하니 과세처분은 적법 이렇게 따지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ㅋㅋㅋㅋㅋ
이게 왜 이럴까 1시간은 붙잡고 따져봤는데 딱 하나.. 혹시 당동병일 중 일반사건에 해당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돼서 취소사유가 성립하는 걸까요?
근데 일반사건은 위헌결정 이후 '제소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거잖아요(헌재입장) 저 지문만 읽고 제소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상한 것애 초점을 맞추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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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
| 작성자 |
홍*기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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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기오 교재중 질문사항입니다. 1.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행정관청을 잘못지정한경우 법원은 석명권행서없이...... 석명권이 무엇인가요?? 2. 소의 종류 변경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3. 세무서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행정청인 세무서장에게 피고적젹이 있다???? 행정청과 행정주체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4. 취소송은 벌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가진자...... 법률상 보호가치와 법률상 이익은 다른 말인가요??? 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취소소송을 병합할수없다. ?? ppt에서 국가배상 (민사소송)에서 취소소송(행정소송)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었는데.. 이건 병합과는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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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수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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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수민 선생님, 공법 연구소 연구원님
국가배상 관련 기출 지문 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올립니다
Q.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 (O)
> '고의 또는 과실'과 '법령을 위반하여'는 각각의 요건이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도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지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부분이 틀린 것 아닌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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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질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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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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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304p '2. 무효인 때'의 판결 중
19 국가 9급.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O)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성 추정을 해야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지문에 들어가야 맞는 선지가 아닌지 의문이 들어 위 지문의 답이 O인 정확한 해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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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과 교재가 달라요~ |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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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기본서 2쇄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21강 후반부와 22강 초반에 걸쳐서 설명해주신 판례가 2쇄본 교재에는 없어서요.
교재 143쪽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 (건축주와 양수인이 다른 경우)>판례입니다. 교재에는 숙박업 신고 판례 한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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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원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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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우체국장은 국가의 기관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례에 대해 기관은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렇다면 국민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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