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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질문드려요!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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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각론강의는 예정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7급 준비하는 사람은 2020 각론강의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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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제도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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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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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양의 너무 많은데 기출은 많이 없어서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위주로 공부해야 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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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의 법리와 신의성실원칙, 신뢰보호 원칙 |
| 작성자 |
한*빈 |
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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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불과세부분을 보면, 과세할 수 있었지만 오랜시간 동안 과세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된다고 되어있는데,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그 권한을 다시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실권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만 파생되었다고 볼뿐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저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 원칙이 관련만 있다고 보아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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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관련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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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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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기출문제집과 1개년문제집 하나더 사서 풀면 될까요? 혹시 2020년기출과 비교해서 2021년 기출문제집에선 빠지거나 다른 문제가 추가되거나 하는게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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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덕분에 잘맞추고 있습니다. |
| 작성자 |
한*서 |
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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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작용법적 근거는 개별적 근거는 뭔가요? 그게 아직도 잘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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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정*진 |
등록일 |
202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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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부분을 듣고있는데요..! 미니컵젤리에 관련된 판례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기본서 658쪽이랑 667쪽에 미니컵젤리 판례가 나오는데 뒤에서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지 않아서 작위의무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위법하지 않고 과실도 없다고 하는데
658쪽에서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하고 밑에 같이 있는 11국가 7급 기출문제에서고 위법하고 과실도 인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658쪽의 경우 '그러할 경우'로 나타내고 미니컵젤리의 판례는 '그러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의미로 비교판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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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
| 작성자 |
홍*기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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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 767 수용 유사적 침해에서 위법한 공행정작용에 위한 수용--위법.무책 손해..... --위법한 공행정인데 왜 무책 손해 인가요??? p. 916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의 귀속자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p. 94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처분을 안 날로 부터 90일 /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년 위 두가지가 같은 말 같은데.... 어느 것이 현재 다수의 판례인가요?? p. 973 거부처분 효력을 정지하여도 거부처분이 있기전의 신청상태로 돌아간다????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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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질문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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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질문입니다!
1.1998판례에서 허가신청 후 처분 전 법령이 개정되면 경과규정 없는 한 변경된 법령에의해 판단한다. 라고 나와있고
2002판례에서는 처분전 소급금지원칙에의해 경과규정이 없는 한 행위시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두 판례의 내용이 상반돼서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2. 국가에 대한 원천징수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청징수의무자라고 하는데
환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납세자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왜 징수의무자인지 이해가안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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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기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수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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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수민 선생님, 공법 연구소 연구원님
손실보상 관련 기출 선지 질문입니다 손실보상 파트가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 중에 가장 어려운거 같습니다 : (
Q.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
우에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잔여지가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증감 청구소송에 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선지가 왜 틀린건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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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 |
| 작성자 |
손*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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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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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리하자면
다수설인 제한적 긍정성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용판결시 곧바로 국가배상청구 가능하다는거고,
판례는 아니라고 보는건가요? 둘이 의견이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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