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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 과 고지제도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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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의 이익 (확인소송의 보충성)에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1.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라는게 확인소송말고 다른 소송이 가능하니깐
확인소송하지말고 다른 소송제기하라는 말인가요?
2.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면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은 제기할수없다라는 말이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만 확인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3.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기속력 중 원상회복이 있어서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나와도
기속력이 있기때문에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안따진다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되요..
기속력이 있기 떄문에 실효적 구제수단이 될수 있다는 말이 뭔말이고 왜 구제수단을 안따지고
당사자에서는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소송이라서 따진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잡혀요,........
기속력, 원상회복 항고소송 무효확인소송 다 말은 알겠는데 왜 이해가 안될까요 ㅜㅜㅜㅜ 4. 자꾸 생각하다가 항고소송만 가능한거 같은데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 제기한다고해서 갑자기 너무 헷갈려서 추가로 질문하는데요 ㅠ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사소송 다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가능한가요?
고지제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당사자에게 고지 안했다고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법적근거에서는 처분의 직접상대방에게 알려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1. 의무는 있지만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다는 건가요?
2. 신청에 의한 고지에서 조문에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지체없이 알려주어야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때 고지도 의무인가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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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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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무조건 처분성이 있나요?
행정행위 = 처분성 있다 라고 문제 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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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질문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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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페이지에 기판력 설명듣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이다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까지 제출하지못한 공격, 방어방법은 후소에서 제출할 수 없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전까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만 후에 발생한 후의 사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않는다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에 발행한 사유는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 설명이 이해가 안되요 ㅠ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미친다고했는데
주문에 포함된것 -> 판단의 결론만 미치는 것
그러면 사정판결에서 판결서 예시(?) PPT에 있던거로 보면
1번 원고청구 :
2번 처분 :
3번 소송비용 :
이유 이렇게 있던데
1. 2번처분 내용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가요?
2.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하지못한 공격, 방어방법이라고 하니깐 이해가 잘안되는데 A규정을 위반했다 등과 같은 이유를 말하는 건가요?
3. 그럼 판결이유에는 기판력이 미치지않는다는 설명과 안 맞지않나요?
4.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지않는다 에서 후에 발생한 사실이라는게 변론종결전에 주장하지않았던 사실을 말하는 건가요?
5. 아니면 변론종결전에는 없었고 종결 후에 완전 새롭게 생긴 사실을 뜻해서 후소에서 주장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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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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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 직권취소에 비례원칙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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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 |
| 작성자 |
성*진 |
등록일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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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기본서가 있어서 심화강의도 2020강의를 들으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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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풀이 강의 관련 |
| 작성자 |
성*진 |
등록일 |
202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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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출문제 풀이 2021 강의는 언제 올라오나요?
2.기출문제집2020을 가지고 있어서 기출강의2020을 들으려 하는데 추천하시나요?
3.2020과 2021 기출문제집이 서로 많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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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 배상책임자 질문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0-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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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ㅎㅎ 2권 783쪽에 나오는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사무귀속자설 입장이잖아요
피피티에서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종국적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이다 라고 나와있었는데 피피티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1. 원래 비용부담자에 국가(실질적)랑 지자체(형식적) 모두 해당되는데
갑이 지자체에 배상 청구하면 비용부담자가 지자체가 되고
그러면 사무귀속주체(국가)와 비용부담자(지자체)가 다르니깐 종국적 배상책임자가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가 된다 라고 이해하며 되나요? 이게 맞다면 2. 갑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면 사무귀속주체(국가)와 비용부담자(지자체)가 같아지는데
피피티에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종국적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이다라고 되어있어서
이때 종국적 배상책임자는 누가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국가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경우'라는 말과 맞지않은데 왜그런가요? 3. 입법취지에서 피해자가 피고를 잘못지정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피해가 갈수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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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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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당
책 (관허사업의 제한) 부분에 나온 판례인데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 판례 밑에 기출지문으로
-판례에 의하면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는 행정질서벌(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을 부과할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요오..
(관허사업의 제한)이랑 행정질서벌이랑
관련이 있나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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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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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배웠는데 2020 함수민 기본서에 p166에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거부의 판례로 있어서 헷갈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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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진*정 |
등록일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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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상 금지 관련해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내용을 보고 질문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 경우에 구상권을 부정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하며,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고 위헌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군인은 이중배상 금지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부정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다루는 곳이며, 그곳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었다면 대법원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구상권을 계속 부정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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