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20/2021 내용의 차이 |
| 작성자 |
유*민 |
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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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2020년 책으로 강의를 듣고 있던중 2021 강의가 업로드 된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의 차이가 많을까요,,,? 책을 다시 구매하기엔 무리가 있는데 2020년 책으로 2021강의를 들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따로 달라진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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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주*아 |
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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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재로 2020기본강의 듣고 있는데
개정법 관련 보충은 [2020] 함수민 수(秀)행정법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특강 이 강의만 들으면 되는 건가요? 아님 다른 테마특강이 또 있나요? 이 강의만으로 개정법 관련 보충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1 필기노트를 사려고 하는데 거긴 개정법 관련부분이 나와있나요? 2021기본서를 새로 사는대신 2021필기노트로 보충하려고 하는 데 괜찮을까요?
심화강의는 그냥 회독+기출문제풀이 인가요 아님 기본강의에서 안 다룬 진도를 보충해서 나가는 건가요?
한꺼번에 여러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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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제소기간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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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제소기간 부분인데요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x)
->준용된다.
라고 하는데요..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것?
그래서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 안되지않나?해서
질문드렸습니당ㅠ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용된다고 풀어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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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의 보충성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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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무효등 확인소송 부분인데요
- 판례에 의하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요구되는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없다)
선생님, 저 지문에서 (-> )이렇게 써서
제가 2군데 바꿔보았는데..
혹시 맞나요? 아님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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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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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판력 부분인데요
- 국가배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판례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는 책 보면서 그런가보다..하고 있는데요..
- 이에 대해 광의의 행위위법설(다수설)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은 취소소송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인용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나(제한적으로만 미침)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반면 반대의 경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은 취소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어려워가지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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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판력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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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판력 부분인데요,
발생한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기 위하여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거나 선결.모순관계이어야 한다는데요,
-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 예컨대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동일한 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요,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점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가 차이가 있는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한 취소소송(전소)에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이겠져?..)
그러면 (전소에서) 적법여부 확인할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전소에서) 내용상 하자도 같이 확인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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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주 |
등록일 |
2020-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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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주체의 개념과 공법/사법 구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책에 행정주체의 개념은 '행정법'상의 권리의무 귀속 당사자라고 나와있는데 구주체설에 의하면 적어도 한 당사자가 행정주체가 되면 공법이라고 한 부분이 비판을 받는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신 물품조달계약, 공사도급계약의 경우는 떼어놓고 보면 이해가 가지만..
행정법은 공법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럼 행정주체의 개념자체가 공법일 경우에만 쓰여지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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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심화 |
| 작성자 |
송*림 |
등록일 |
202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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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2020 기출문제집을 같이 풀고 있는데, 심화를 안들어도 될까요? 시간이 얼마 안남은지라 마음이 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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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전*영 |
등록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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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을 다 듣고난 후 공부하면서 복습 겸 심화강의를 들으면서 2021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0 기본이론을 들었는데 심화강의도 2020으로 듣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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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군무원 강의 |
| 작성자 |
조*하 |
등록일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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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을 준비 중인데 제가 이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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