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즉시강제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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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의한계에서
1)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따라야한다
2) 다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의 면제 사유(처분의 긴급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나와있는데 1)과 2)을 연결해서 이해가 명확히 잘 안됩니다ㅠ
긴급할때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가 면제되고 즉시강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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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20과 2021 책 큰차이가 있을까요?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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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20년도 책과 21년도 책 큰차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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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가산금과 가산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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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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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산금은 이자고,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구분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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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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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과징금부과처분과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의 일부취소판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있어 정당한 금액산출을 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일부취소 가능하다고 하는뎅..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일까요?
아님 행정심판..?인가?..
그리고
반면에 행정심판의 경우 이러한 일부취소의 한계가 없다. (이부분은 알겠는데요..그 밑에 써있는 부분이 어려워서요ㅠ)
- 한편 계쟁처분이 재량행위나 기속행위로서 일부취소 자체가 처분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일부취소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등 일부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계쟁처분?이 생소하궁.. 계쟁처분은 행정심판인가용? 뭐..뭐딩ㄷㄷ..)
- (11서울9급)기속행위에 관하여 일부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0)
어려워갖구..질문드렸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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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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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책을 읽다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당ㅠ
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되어 제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라고 써있는데용..
취소랑 취소 확정이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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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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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군무원 9급 준비생입니다
20년도 책이 있고 21년도 책은 없어서 그란데 20년도 기본강의 들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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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12 국회직 8급 문제요! |
| 작성자 |
김*애 |
등록일 |
20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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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서울시와 서울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토지를 2년간 사용하기로 한 대부계약에서 3개월의 대부료를 받지못하였다. 그 옳은 정답이 서울시장은 대부계약이 끝난 뒤에 이 토지위에 갑이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행정대집행법으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할 수있다. 인데요
이 관계가 사법상의 계약인상태인데 대집행이 가능한건가요? 원래 대집행은 공법관계인 경우만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틀린 선지의 풀이중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이때의 납부고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일뿐이다 라고 풀이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 공법상의 행위 일 경우는 납부고지가 아닌 어떤 것이 대체되는 것일까요?
제가 대집행에 대해 원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것은 아닐까 걱정되네요 ㅠㅠ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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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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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결정은 처분성이 부정되는데 세무조사결정은 왜 처분성이 긍정되나요?
매각(공매)은 그 자체로도 이미 처분성이 있는데 왜 그것의 결정은 처분성이 부정되는건가요?
왜 둘 다 처분성이 있는 행위의 결정인데 하나는 인정되고 다른 하나는 부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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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조*리 |
등록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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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0년 강의로 수업들었던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첨부파일을 다운받았을 때는 1편 01행정과 02행정법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다시 다운받으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앞부분은 거의 전부 다 삭제되고 행정법의 일반원리부터 있네요ㅜㅜ 앞부분은 삭제하신 건가요? 다시 다운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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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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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소의 이익' 부분인데요
책을 읽는데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당ㅠ
1.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되면 재결의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수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거부처분 취소재결-> 재결자체의 취소 소의이익x)
이 부분이 좀 어려워서용ㅠ
2. 그리고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서
2개 판례가 나왔는데요..
1)집행정지가처분 중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어도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집행정지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행정처분이 정한 기간이 그 집행정지 중에 이미 지나갔다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본안심판을 하여야하고 본소를 각하하지 못한다.
2)영업정지처분의 집행정지기간 동안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도 영업정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이부분이 읽는데 어려워서요ㅠㅠ
글구..
3. (반복의 위험이 있는 경우)
선행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중 후행 임시이사로 교체된 경우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선행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 부분도 어렵구ㅠ
4.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제주도 조례개정으로 먹는샘물 판매협약 해지통지한 경우 조례무효확인은 법률상이익이 없다.)
이 판례도 어렵구..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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