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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진 |
등록일 |
2020-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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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제징수법 가산금 제21조에서 2019년부터 중가산금은 1만분의 75로 변경된다고 나와있는데 국제징수법 직접 쳐보면 1천분의 12로 나왔어서요 ㅜㅜ 뭐가 맞는 답인가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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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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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행정규칙은 무효 또는 취소 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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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관련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손*은 |
등록일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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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던 중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1. 기본서 p.132쪽에 '의무이행심판'과 '의무이행소송'은 다른 것인가요? 기본서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꼭기오1권 p.48 15번에서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행사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헷갈립니다.
2. 기본서 p.133 비교판례에서 말하는 '국민'에 시장,구청장,군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기본서 p.150 판례에는 조세의 과오납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꼭기오 1권 p.55 23번에는 조세과오납은 부당이득이다가 맞다고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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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권화 질문이요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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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20년도 단권화 듣고 내년에 올라오는 최신판례 특강 들어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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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커리큘럼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0-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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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2020년 교재로 기본이론 수강하다가 공백기가 발생해서 이번에 다시 재수강 했습니다. 이후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재가 좀 바뀐 것 같아서요. 심화이론이 지금 교재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고 2021년 심화이론은 필기노트 강의가 따로 생겼더라구요 ㅠㅠ
그리고 단권화 요약정리 8회 완성(단권화 간단정리)이나 꼭기오는 심화 이후인가요? 심화 이후에 기출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반(360제)은 모두 들어야 하나요? 강의가 많아서 혼란이 오고 있어요 ㅠㅠ 심화랑 병행해야한다면 어떤 강의로 가는게 낫나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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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0-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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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그런데 심화대신 단권화 듣고 기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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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p 행정법의 법원 질문 |
| 작성자 |
박*억 |
등록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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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행졍규칙은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교재에는 행정규칙도 법원개념에 포함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규칙은 법원에 해당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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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정행위와 처분 구분에서 |
| 작성자 |
안*찬 |
등록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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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인데 어떻게 행정행위가 처분이라는 것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행정행위는 추상적 사건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성립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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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수업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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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기본서 들었는데 심화수업은 몇년도꺼 듣는 게 제일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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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20-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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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찰 문제 중 지문이 이해안되는게 있어서요.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게 틀린 지문으로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고쳐져 있는데요.
기본서에는 판례에 따르면 과태료와 행정형벌은 병과 가능하고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나와있거든요.
저게 92헌바38인데 기본서에서 92헌바38 판례를 찾아봤는데 여기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써있거든요.
왜 저 지문이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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