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재시생 커리큘럼 문의! |
| 작성자 |
박*린 |
등록일 |
202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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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시생입니다.
지난 지방직 시험에서 함수민 쌤 덕분에 행정법 100점을 받았습니다.
행정법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데,
-심화이론
-단권화
두 수업중에 뭘 들을지 고민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 최대한 짧고 굵게 하고싶은데, 어떤수업을 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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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안녕하세요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21-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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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군무원 준비생인데 20년도 책으로 공부하고있습니다
혹시 최신판례강의는 언제쯤 올라올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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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속력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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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심판 - 기속력) 부분인데요..
기속력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처분사유에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시 이후에 생긴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이후가 어려운데요..)
- 다만, 의무이행심판은 취소심판에 비해 종국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해주는 심판형식이라는 점에서 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재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이 부분이 어려워가지구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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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자력집행력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1-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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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재결의 효력) 부분인데요..
-자력집행력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행정행위를 통하여 의무를 부과(하명)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성재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부분이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당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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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경비원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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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점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에 대한 부분인데요, (20년 책 1149p)
- 아파트 경비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볼수는 없다.
-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두 판례가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것 같아서요오..
하나는 안날이라고 하고 ..
하나는 안날이 아니라고 해서..
어려워서 질문드려보았어요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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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처음으로 글씁니다 |
| 작성자 |
최*민 |
등록일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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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법수강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배속해서 듣다가 몇번을돌려봐도 발음이 너무 뭉개지는듯한,,? 느낌이들어서요
사법부 는 사업부 위법은 위업 이라고 말씀하시는거같아서요
위법같은경우는 정배속으로 들어도 마찬가지네요.. 러닝타임도 길고 양이많아서 배속으로 듣고싶은데 넘 힘드네요...
ㅜ 새로운강의때는 조금만 유의해주세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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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관소송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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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객관적 소송 - 기관소송 부분인데요..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사무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다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중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다.
이부분이 ㅇㅓ려워서..질문드렸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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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당사자소송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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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사자소송 부분인데요..
-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거부결정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수없다.
-판례에 의하면 국세환급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x) -> 민사소송
이 부분이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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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최종적 배상책임자 재질문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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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캡처.JPG |
저번에 질문했었는데 피피티 캡쳐해달라고 하셔서 캡쳐후 재질문 드려요! ----------------------------------------------------------------------------- 안녕하세요 ㅎㅎ 2권 783쪽에 나오는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에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사무귀속자설 입장이잖아요
피피티에서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종국적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이다 라고 나와있었는데 피피티에 나와있는 상황에서 1. 비용부담자에 국가(실질적)랑 지자체(형식적) 모두 해당되는데
갑이 지자체에 배상 청구하면 비용부담자가 지자체가 되고 국가는 비용부담자가 아닌 사무귀속주체가 되서
사무귀속주체(국가)와 비용부담자(지자체)가 다르니깐 종국적 배상책임자가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가 된다 라고 이해하며 되나요? 밑줄 친 부분이 맞다면 2. 갑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했을때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되고 사무귀속주체도 국가가 되는데 이때 종국적 배상책임자는 누가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국가가 되는건가요?
피피티에는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종국적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이다라고 되어있어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입법취지에서 피해자가 피고를 잘못지정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피해가 갈수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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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가산금 중가산금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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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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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갖고 있는 교재가 2020년 판이라 강의도 작년 걸로 수강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가산금 100분의 3 중가산금 1000분의 12 조항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말씀하셔서요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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