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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
| 작성자 |
전*아 |
등록일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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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질문 1)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힐 수 없다고 배운 것 같은데, 부관 설명시에 나오면 허가에 붙히는 부관 이거는 재량행위의 허가를 말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ppt에서 요건보충적 부관 - 건축허가 신청 -- 제가 알기론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ㅠㅠ
질문 2) 부관 부분의 기타부관에 조기철법이 다 갖춰져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조기철법 중 하나라도 있으면 기타 부관이라고 하는 건가요?
질문 3)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은 주된 허가에 붙은 조건 개정만 고려하고 주된허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 허가조건의 존속기간과 허가자체의 존속기간의 차이점은 부당하게 기한을 짧게 정해준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고, 기한이 넉넉할 경우에는 갱신신청은 못하고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한다 맞나요?? 그렇다면 갱신신청 조건 알려주세요 !
질문 4) 효과제한적 부관이랑 요건보충적 부관은 부관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효과제한적 부관이랑 기타부관의 정지조건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둘다 ~~~를 하면 허가줄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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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금 |
등록일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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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정소송 부분인데요
1.(원처분인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수없다.)
~ 신청을 기각하는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일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수없다.
-소청심사 기각결정의 사실오인.재량일탈남용->재결의 고유한 하자x
라고 써있는데 ㅇㅓ려워서요ㅠ;;
2.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관할 소청심사위원회가 견책으로 변경하는 소청결정을 내린 경우, 원고가 위 소청결정 중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는 사유를 들어 다툰다면 이는 위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x)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어려워갖구요ㅠㅜ
혼자 복습하면서 읽다보면
쌤이 설명해주신 부분 말고는 어려울때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 괜찬을가용?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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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출 교재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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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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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2021버전 기출문제집이 1400제 그리고 시행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5개 시험(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지방직 7급, 변호사, 국가직 5급, 국가 5급 승진,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무사,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경찰 경력채용, 경정승진, 사법시험) 이렇게 답변다신걸 봤는데
1. 그럼 지방직9급이랑 국가직 9급은 없는건가요? 너무 기본적인거라 안적으신거라 생각들긴 하는데
2. 그리고 제가 교육행정직9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인일로 12월달부터 공부할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 15개 시행처에서 낸 문제들중 생략할만한게 있을까요? 그리고 생략하면 1400제에서 몇문제정도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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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승인과 허가의 기속재량행위 차이점 |
| 작성자 |
전*아 |
등록일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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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질문 1) 예외적 승인 = 예외적 허가 , 강학상 허가가 아니다, 왜냐면 강학상 허가는 잠정적 금지를 해제 하는 것인데,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질문 2) 허가의 법적 성질 부분에서 1. 기속행위 2.기속재량행위 3.재량행위 이렇게 나눠져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헷갈리는게 앞에서 말한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로 알고 있는데 왜 기속재량이 아닌거죠?? ㅠ 여기서 나누고 있는 건 강학상의 허가 뿐만 아니라 그냥 실정법상 사용되고 있는 허가 개념 얘기하고 있는건가요?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외적 승인의 용도변경행위는 재량행위다 라고 했는데 허가의 법적 성질 부분에서 재량행위 -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재량행위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예외적 승인인건가요?
질문 3) 허가 - 기속행위 :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기속재량행위 : 요건이 갖춰져도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으면 허가 거부 가능 여기까진 이해가 가는데요 ㅠㅠ 허가 - 재량행위 :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어 허가 여부에 대한 이익형량이 요구되는 경우 >> 이게 이해가 안가요 ㅠ 기속재량행위랑 재량행위랑 차이점이 뭔가요??
질문 4) 특허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공물사용권 등은 특허라고 했는데 허가 부분에서 나오는 ( 앞 질문2에서 언급한) 기속재량행위 부분 - 산림훼손허가 , 입목굴채허가, 토석채취허가 이것도 특허 아닌가요?? 재량행위 부분- 토지형질변경허가 ,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것도 특허 아닌가요??? 기본권과 관련되지 않는 특별하게 권리를 설정해주면 특허라고 보면 되나요??
질문 5) 특허로 인하여 성립하는 공권인 경우도 있지만 사권인 경우도 존재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수업중에 특허처분은 개인적 공권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헷갈려서요 ㅠ 개인적 공권의 반대말은 공권인가요? 개인적 공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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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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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함수민행정법총론기본서에서요
p1137에 의무이행심판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않는다고 나왔있고
p1201 1번문제에 4번보기 해설에는 의무이행심판에 집행정지가 적용된다고 적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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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강 질문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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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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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대집행의 절차 중 실행에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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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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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이 1,2심을 지칭한다고 하셨고 변론종결시가 판결시라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1심법원의 판결시 = 사실심변론종결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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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조문집 |
| 작성자 |
성*진 |
등록일 |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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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과 비교하여 바뀌는 2021 행정절차법, 정보보호법 부분을 2021조문집과 2021기본강의로 보충하려는데 괜찮을 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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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20과 2021차이 |
| 작성자 |
성*진 |
등록일 |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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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교재를 가지고 있어서 강의도2020을 들으려 하는데 2021에서 크게 달라지는 점들은 무엇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조금?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많이 바뀌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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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0-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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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와 집행정지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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