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쌤 단발 예뻐요 ><
1.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권리 구제 라고 하셨는데, 헌법소원심판 자체가 기본권과 관련된거 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것도 전제가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 또는 기본권과 관련된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건가요??
2. p36 헌법 제 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o -- 본질사항유보설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임이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 데, 그렇다면 이 말은 어쨌든 '법률 뿐만 아니라 위임명령을 통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사항이 기본권과 너무 관련성이 높은 본질적인 거면 (의회유보론으로써) 국회가 직접 정해야한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3. 법률유보의원칙 -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 때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 여기서 '일정한 행정작용' = 보통은 침익적인 행동작용. 그런데 침익적이지 않아도 필요한 경우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에 해당하는게 뭔가요??
4.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게 - 모든 행정 작용에 적용 x 일정한 행정작용을 할때는 법률/위임명령에 근거해서 행정작용을 해야하고 그 일정한 행적작용은 보통 침익적인것이다 = 즉 침익적인 행위를 할 때는 법률/ 위임명령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5-1. 기본권과 관련 x 침익적 행동 - 법률/위임명령에 근거해서 행정작용 해야함 ( 법률유보원칙 적용 / 미적용시 위반) 맞나요??
5-2 기본권과 관련 x 수익적 행동 - 법률/위임명령에 근거해서 행정작용 해야하나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야하나요??
5-3 기본권과 관련 o 침익적or수익적 행동 - 법률/위임명령에 근거해야하며 그 중 기본권과 관련성까지 높으면 의회유보원칙까지 적용해야한다. 맞나요??
6. 법률유보의원칙에서 법률의 위반의 범위에는 예산,불문법원(관습법),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셋은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반대로 법률우위의원칙의 법률의 위반 범위는 행정규칙을 제외하고는 다 포함되니깐 행정규칙을 제외하고는 어떤 행정작용(+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맞나요???
7.법률유보원칙에 속하는게 -> 의회유보론 = 본질사항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 셋다 같은 의미 맞나요??
8.만약에 판례 내용이 의회유보론을 위반했으면 이것은 어쨌든 의회유보론도 법률유보원칙 중 하나이니깐 법률유보원칙에반한다라고 말해야하는건가요??
9.본질사항유보설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사항은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 사항만 뜻하는게 아닐수도 있죠?? 판례를 통해서 외워야하죠? 기본 베이스는 기본권과 관련성이 높으면 본질적인 사항인건 맞지만 꼭 기본권과 관련된것만 본질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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