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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질문3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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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셨던 << 3)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포일은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이다 >>의 출처는 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1권, p.102에 3)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확실히 못 했다보니 저 스스로가 뭘 모르겠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ㅜㅜ 최대한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가> 그러니까 "발행된 날"이 "공포일"인 점은 불변 사실이고, 통설은 이 발행일의 기준을 "최초 구독 가능시"로 하고 있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함수민 교수님이 여기에다가 <중앙보급소 도달 시>라고 부연적으로 필기해주셨구요
< 나> 그런데 바로 밑 3)에는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포일이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이다 라고 돼있어서 이해에 혼란이 옵니다,,, 인쇄된 날이 최초구독가능시가 아니지 않나요?
< 가> 의 경우에만 공포일은 관보게재일이며, 최초 구독 가능시인건가요? 이 경우엔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같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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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본이론 21 심화 |
| 작성자 |
이*리 |
등록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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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책에 필기도 열심히 해놓고 복습할 때 내용을 한 눈에 보기 쉬워서 기본이론은 2020으로 끝까지 수강하는 중인데
심화도 이어서 20년도로 듣고 개정안은 따로 공부하는게 더 나을까요? 심화는 21년도 들어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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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질문2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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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안나올 거란 건 알지만 역시 찝찝해서ㅜ 마지막 질문 드려요..ㅜㅜ
우선 공포일은 시행일과 상관없이 발행된 날=최초구독가능시점 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3)공포일자와 시핼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포일은 관보가 실제로 인쇄된 날이다.
여기서 그러면 인쇄된 날이 공포일이고, 최초구독가능시점이며 관보게재일이란 것이 맞는지,.
인쇄만 됐는데도 구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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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문의 |
| 작성자 |
이*아 |
등록일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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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기본서 공부중입니다.
P695 가산금이 3/100이고
중가산금이 12/1000 인데
2020년이후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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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질문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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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기본서 p.102 시간적효력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통설,판례에 따르면 <공포일>의 구체적시기는 관보게재일, 최초구독가능시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같은 경우>로 국한된다는 말인건가요??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 <공포일>은 인쇄된 날인 <발행일자> 라는 말인데, 그럼 이땐 예외적 경우인건가요..?
아무리 공포한 후 20, 30일 후 시행 <- 이게 실무에선 잘 안지켜진다고 해도 원칙인데, 원칙을 잘 지킨 위의 경우를 예외 느낌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슺니다ㅜㅜ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서나 <공포일=발행된 날=관보게재일>인 건 맞나요!?
그럼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를 경우엔 공포일(=관보게재일)을 인쇄된 시점으로 보는 거 맞나요!?
관보게재일은 일반인이 열람 구독 가능항 시기인데 이게 어떻게 인쇄된 시점이 가능항거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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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 문법 단권화 |
| 작성자 |
김*주 |
등록일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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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본강의 완강이 거의 되어가는데 혹시 심화강의 건너뛰고 문법 단권화만 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문법 단권화랑 심화강의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
또 문법 단권화 강의 교재와 심화강의 교재 중 어떤 교재가 더 적합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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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
| 작성자 |
장* |
등록일 |
2021-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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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년 기본이론강의를 다 들은 사람인데 시험에 탈락하고나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본이론강의부터 개념을 다시 파악하고 싶어서 계획중인데
2020년 기본강의로 다시 공부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기본강의를 새로 들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작년 책에 다 필기도 다 해놓고 그랬는데 새로 책을 구매해서 다시 듣게되면 필기하는부분에 시간적으로 낭비가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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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ㅠㅠ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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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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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률관계가 아닐 때에는 가처분이 안 되는 건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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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본이론서 20년책과 21년책 차이가 심한가요? |
| 작성자 |
심*정 |
등록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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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책이 아예 새책인데 21년 책과 많이 차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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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학습방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조*창 |
등록일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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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
제가 2020년 기본이론 행정작용법까지 듣다가 다른 과목을 끝내고 보니
2020년 기본강의가 사라져버렸네요.
2020년 교재로 2021년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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