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검사인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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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용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 대해 옳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검사 임용의 경우 임용권자의 자유 재량으로
법률로서 임용신청자를 임용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에대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없다. 즉,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행규정의 확대로 재량영역에서의 공권도 성립되는 추세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더불어 조리상 임용원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를 응답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대칭적으로 국민에게는 응답신청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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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 작성자 |
최*연 |
등록일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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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당시에는 소송요건이 결여되었더라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구비하면된다. 여기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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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유*경 |
등록일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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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이 90강이넘고 심화이론도 80강이 넘어서 제가 시간상으로 2회독까지 들으려면 심화이론까지 듣기에는 참ㅠㅠㅠ너무 모자란데 심화이론 꼭 들어야하나요? 기본이론 2회독 정도하고 요약단권화나 기출로 넘어가도 되나요? ㅠㅠㅠㅠㅠㅠㅠ지금 처음시작해서 1회독 진행중에 있어요!ㅠㅠ 아참 그리고 기출문제강의중에 심화이론+기출풀이랑 행정법총론 기출문제풀이 두개 차이는뭔가요? 강의수는 64강?으로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가 마니 큰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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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3편은 안들어도 되나용??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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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편까지 다들었는데 3편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4편으로 가시던데 3편은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방직 9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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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
| 작성자 |
홍*송 |
등록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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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앞전에 질문 올렸던 학생입니다. 심화과정 듣는 대신 선생님께서 "심화기출 수강 후, 꼭기오 또는 진모 커리가 무난해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심화과정을 건너뛰어도 시험보는데엔 지장이 없을까요 ? 걱정이 되어서요..ㅠ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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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반 강의랑 |
| 작성자 |
김*훈 |
등록일 |
202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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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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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변경하는 신청권 |
| 작성자 |
홍*봉 |
등록일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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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 이게 진도별모고에서 틀린지문으로 나오던데 이해가 안돼요... 판례는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될수 없는한 신청권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신청권이 인정될수만 있으면 신청권이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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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 단권화 |
| 작성자 |
안*아 |
등록일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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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책 중에 ( 기본서/ 단권화) 단권화 책으로만 회독 돌려도 무방할까요?
기본서는 전체 2회독했는데 빠르게 보고 가지고다니기 편한게 단권화 책이라서요
기본서 말고 요약단권화 책으로만 쭉 회독 돌려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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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질문 |
| 작성자 |
안*아 |
등록일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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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응시생입니다.
군무원은 행정법총론이 아니라 행정법 으로 각론이 1,2 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기본강의 완강 후 시간이 모자라서 심화 요약단권화 강의를 들으려하는데
48강짜리 심화 행정법 요약 강의를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법총론 요약을 들어야하나요?
어떤 강의를 들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해서 테마특강으로 올리셨던 각론 강의를 따로 듣는게 좋을까요?
항상 열의 넘치시는 강의 덕에 즐겁게 배우고있어요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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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교재를 구입할까요? |
| 작성자 |
유*나 |
등록일 |
2020-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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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교재가 2020 교재랑 2021에 새로 나오는 교재랑 많이 다른가요? 행정법은 추가되는 것은 판례말고는 없으니깐 그냥 2020교재를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추가되는 판례는 따로 알려주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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