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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
| 작성자 |
허*경 |
등록일 |
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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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부분에서 기본서 27페이지 하단기출지문 질문이요! 15년도 국가직 9급문제 (x)->x 이게무슨뜻이에요?ㅠㅠ
남북정상회담 개최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될스없다는 o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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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위헌법률의 소급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서*주 |
등록일 |
2020-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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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본서 p.368 아래 판례 본문 4번째줄에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위와같은 이유가 뭫 말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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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변론종결시 |
| 작성자 |
홍*봉 |
등록일 |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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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시 와 그냥 변론종결시는 다른말인가요? '사정판결의 기준시는 판결시(변론종결시)' 라고 되어있는데 판결시 =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아닌걸로 알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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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신뢰보호 요건 한계 |
| 작성자 |
문*진 |
등록일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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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교재 75p 아래쪽 신뢰보호의 요건 한계에서 ㄱ. 선행조치가 적법할 것 -> 선행조치가 적법하지 않아도 무효행위만 아니라면 인정되는 선행조치가 된다 ㄴ. 행정청이 공식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할 것 -> 비공식적, 묵시적 견해도 인정 으로 이해하였습니다.
ㄷ. 필요성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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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면허정지 후 취소처분 관련 |
| 작성자 |
문*진 |
등록일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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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PPT 자료에 있는 여수경찰서장의 착오에 기한 면허정지처분사건과 교재 83p에 있는 선행조치(운전면허정지처분)에 반하는 후행조치(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수경찰서 사건은 신뢰보호를 인정하였고, 교재는 인정하지 않던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ㅠ 무엇이 다른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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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일반처분 |
| 작성자 |
서*주 |
등록일 |
202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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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 238쪽 일반처분의 개념에서 두번째 줄에 규율의 수범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처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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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각론강의질문 |
| 작성자 |
김*우 |
등록일 |
202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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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좌중에 각론강의라고 정확하게 명시된 강의가 없던데 각론이론은 어떤 강좌를 들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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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0-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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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마지막 강의를 다 들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강의가 완전히 끝나는 것 이 아닌 뒤에 이어질 내용이 더 있는것 처럼 끝나던데 기본이론 강의가 아직 더 남은건가요?
그리고 심화 강의가 많던데 저는 11~12 심화 기출을 들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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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실전문제질문 |
| 작성자 |
김*혜 |
등록일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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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37페이지 실전문제1번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 고르는 문제에서 대통령령 제정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 아닌가요??행정심판의 재결도 실질적 의미의사법이고 실질적의미의 행정에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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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원 질문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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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이 헌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헌법은 행정법에 대해 상위규범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의 직접적인 법원이다. > 이 문장에서 마지막 '법원'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저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이 헌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행정법을 재판하는 기준 역시도 헌법이라고 해석했는데 맞나요? 아니면 '헌법은 행정법의 직접적인 법원이다 = 헌법의 국가 최고규범이기 때문에 그에 위반되는 법(=행정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행정 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0) > 일반적으로 행정 규칙은 법규성이 없어 법원성이 없다고 설명해주셨고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위 문장 처럼 법규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법원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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