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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배상책임자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서*주 |
등록일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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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기본서 718쪽 11년도 경찰 지문에서 국가, 강원지방경찰청장,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행정자치부 중 손해배상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이 국가, 전라남도, 서울특별시라고 되어있는데 나머지 2개는 왜 피고가 될 수 없나요?
2.같은 페이지 07년도 경북 9급 지문에서 포항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폭행을 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공무가 국가사무라서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는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포항시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피고적격이 아니라서 각하되나요?
3. 국가배상청구권이 공권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판례가 사법설을 취하고 있으면 공권이 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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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용어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구*진 |
등록일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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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ppt 중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생략사유(제 22조)에서 1. 긴 2. 자 3. 성 4.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
이 때 여기서 말하는 청문이 청문,공청회,의견 제출 다 포함한 의견청취절차를 통틀어서 가리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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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재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임*호 |
등록일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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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답변 감사사합니다.
그런데 5월과정 찾아보려 했는데 뭐가 5월과정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래서 정확한 수강명으로 초시생 커리큘럼좀 가르켜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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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
| 작성자 |
김*웅 |
등록일 |
2020-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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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에 9급 군무원 준비를 하고있는 수강생입니다. 5과목중에 국사는 4급취득했고 영어는 G-TELP LEVEL2 38점을 취득하고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요 국어랑 경영학은 열심히 듣고 반복학습하고 있는데요 행정법은 정말 생소하고 어려울거같아요 ㅠ.ㅠ 기본이론 90강짜리랑 교재 기본서랑 강사님꺼 모의고사 문제집 구매했는데 인강+교재 식으로 학습후 최종 모의고사문제집 으로 가야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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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본강의 교재 p.102 가장 아래에 있는 기출 선지 질문 드려요! |
| 작성자 |
손*석 |
등록일 |
202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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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주의 바로 아래 달려 있는 선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 맞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ㅜ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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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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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강의가 5-6월 과정과 9-10월 과정이 있던데 강의자료를 보니 5-6월 과정은 페이지 수가 많고 그에 비해 9-10월 과정은 강의자료 페이지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많이 차이나던데 두개 중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는건가요..??5-6월 과정 듣고있는데 강의자료 페이지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별 차이가 없으면 페이지 수가 적은 9-10월 강의를 들을려고 합니다 ..ㅜ 그리고 이건 강의랑 상관없는 질문인데요,,ㅜㅜ 올려주신 강의자료보면 한장에 4페이지씩 저장되어있던데 혹시 어떻게 저장하는지 가르쳐주실수 있나요..? 이런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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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로드맵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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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인강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 행정법 기본이론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1회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1. 2020 행정법 심화이론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기본 회독을 늘려 가는 것이 좋은지요? 질문2. 2020 행정법 심화이론 강의가 여러 종류(심화이론, 심화이론 9~10) 가 있는데... 어떤 강의를 수강하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3. 심화이론을 수강하면 기본이론이 반복되어 기본이론을 다시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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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
| 작성자 |
임*현 |
등록일 |
202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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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에서 교재로 수업을 하신단 얘기를 듣고 교제를 구매하였는데 수업을 유인물로 진행을 하시던데
교재는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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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행정행위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전*연 |
등록일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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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상 부지사전승인의 성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선생님께 원자력법상 부지사전승인을 사전결정으로 분류해 배웠는데요
이전에 정리한 공책에 부지사전승인을 부분허가로 공부했어서요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공부했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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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피고(피청구인) 경정 질문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2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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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피청구인이라는 말은 행정심판에서만 쓰고 원고, 피고는 행정소송에서만 쓰나요?
2. 행정소송에서 피고 경정할 땐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만,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 경정할 땐 직권으로 또는 원고의 신청으로 가능한 건가요?
3.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여러 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나요?
4.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꼭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 당사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5.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의 경우 간접강제는 되고 직접처분은 안 되는데, 이행명령재결의 경우에는 직접처분도 되고 간접강제도 되나요?
7. 공공계약과 공법상계약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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