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입법예고 생략 가능한 것 중에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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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집행 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법규명령중에서 위임명령만 예고하면 되고 집행명령은 예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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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질문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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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헷갈려 질문합니다. 기본서 p.44 공법관계로 본 판례들 중 1.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와 그 거부 2.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 이 두 가지 판례의 행정 소송이 헷갈려 질문합니다.
2번 판례도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로 두 판례 모두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며 그로 의해 공법관계입니다.
만약 1번 판례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이 거부가 되면 행정 소송 중 '특허 거부'라는 행정 처분을 막기 위해 항고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2번 판례는 조문에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학성 특허'라는 행정 처분은 인정이 된 것이고 행정 처분 내에서 법률 관계 (가산금지급채무)로 인해 조문에서의 행정쟁송절차는 '당사자 소송'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을 행정처분 내에서 발생한(즉 우월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은 항고소송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끝난, 관련이 없는)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행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법이 처음이라 뭔가 이해가 되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헷갈려서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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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법관계 - 행정법원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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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습을 하다가 '행정법원'에 대해 헷갈려 질문합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할 때 공법관계 > 행정소송 > 행정법원 사법관계 > 민사소송 > 민사법원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행정법원'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행정법원(행정재판소)가 없기 때문에 영,미법계와 유사하게 사법법원이 행정소송도 관할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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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유*경 |
등록일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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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강의를 보면 8-9월로 써있고 80강이있고 94강 기본이론이 2020년꺼가 두개인데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피피티프린트 꼭 해서 같이봐야하나요? 아니면 강의들을때보고 책을 보면되나요? 보면 책에 내용이 있는 거 같긴한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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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회의 명령 사후 승인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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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 실명제 사건'(긴급재정경제명령)을 설명하시면서 명령이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고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때 효력이 없다는 것은 명령으로서도 효력이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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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전*연 |
등록일 |
2020-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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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쪽 맨 위 법률 우위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법률 우위의 원칙 위반시에 법규명령과 조례는 당연무효이고 행정행위는 취소사유라고 하셨는데 그럼 행정행위가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시 무효인 경우는 없는 건가요? 예전에 공부했던 책에는 행정행위는 정도에따라 무효이거나 취소라고 써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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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방*훈 |
등록일 |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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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무원을 준비하는데 기본이론을 들어야하는데 9급군무원 행정법이랑 9급 공무원행정법이랑 큰 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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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취소와 무효의 구분.. |
| 작성자 |
홍*봉 |
등록일 |
202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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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는 법적안정성을 해칠우려가 있다고하셨는데요 취소도 판결후에 소급하여 소멸되어 버리니 같은거 아닌가요? 아니면 취소는 행위만 소멸하고 법적효과들은 남아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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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여부 |
| 작성자 |
서*주 |
등록일 |
202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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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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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질문 |
| 작성자 |
김*화 |
등록일 |
2020-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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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시험을 목표로 공부하는 초시생입니다. 기본이론 강의를 들은 뒤에 바로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심화이론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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