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의 의미 |
| 작성자 |
유*나 |
등록일 |
202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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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이 형식적 행정, 실질적 사법이라는데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또한 <집회의 금지 통고>는 형식적 실절적 행정이라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법무사 시행규칙의 제정>도 궁금한데요, 법무부면 형식적 행정에 속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형식적 생정, 실질적 입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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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초시생인데 기본이론 다음으로 무엇을 들어야할지 고민입니다. |
| 작성자 |
임*현 |
등록일 |
202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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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이론은 지금 반쯤 들었는데 2월 초~중순이면 심화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심화 요약서 특강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심화 강의량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구요. 아직 개념이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심화이론을 듣는것이 좋을까요? 기출강의로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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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중 복수운전면허의 취소, 철회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환 |
등록일 |
20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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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를 듣는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복수운전면허의 취소, 철회 중 1종 대형 면허와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관련이 있는 면허로 보아 하나가 철회될 경우 다른 하나도 마찬가지로 철회된다고 들었습니다만,
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두 가지 면허를 복수취득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철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지를 경우 1종 보통면허까지도 취소되는지요?
교재의 판례 중 1종보통, 대형, 특수 3가지 면허를 가진 사람이 12인승 승합자동차를 몰다 적발된 경우에는 1종특수 면허로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1종특수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버스의 경우도 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데도 1종보통과 관련있는 면허로 간주하여 1종보통까지 철회되는 것인가요? 교재에 정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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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9-10월 기본강의와 차이있나요? |
| 작성자 |
박*연 |
등록일 |
20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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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있는 수업이 이 강의인것같아서, 듣는중인데 최근에 하신 9-10월 기본이론 수업과 내용이 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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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학상 하명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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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부과는 '급부하명'인가요! 특허,허가,하명의 경우 모두 행정행위에의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된다고 이해하면 옳게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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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922p 증액경정처분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환 |
등록일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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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판례에서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하는데 당초신고는 증액된 처분에 흡수되어서 소멸되어서 못다투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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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건축인허가 관련 질문 |
| 작성자 |
최*원 |
등록일 |
2020-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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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언급하셨던 부분이긴한데 의제된 인허가가 재량인 경우 주된 인허가도 재량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채광 허가를 할경우 점유허가도 된다 라고 한다면 만약 채광허가를 불허가 했는데 점유허가는 할수있는건가 원칙이 의제된 인허가가 안될경우 주된 인허가도 안되고 의제된 인허가가 될경우 주된 인허가도 되는건가요? 궁금해서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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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회위원의 징계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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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입법의 국회위원의 징계의결과
삼권이 아닌 제 4위 영역에서 통치행위의 주체로서 국회가 국회위원 징계하는게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무원의 경우 판례보다 이론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선생님 수업에서 다루는 판례 정도는 시간낭비가 아니라 꼭 알아 두어야 할 수준인건지 여쭤봅니다 ㅎㅎ
이론을 더 열심히 보고 판례는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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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심화이론강의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환 |
등록일 |
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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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준비하는 학생인데요. 심화이론강의가 필수적인가요??? 행정법각론이 심화이론에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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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기행위는 명백한 행위가 아닌건가요? |
| 작성자 |
홍*봉 |
등록일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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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미성년 사건인데요 사기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행위가 명백하지않아 취소사유라고 하셨는데 명백하고 안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는건가요.. 한눈에 드러나지 않게 교모하게 꾸민 행위라서 명백하지 않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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