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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과 선결문제 파트 질문 |
| 작성자 |
임*지 |
등록일 |
2020-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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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이 취소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에 있어 취소의 확정은 불필요하다는 판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 질문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 처분한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소송이 이루어진 곳이 민사 법원이 아니라서 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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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의 예외적 권리구제 |
| 작성자 |
최*준 |
등록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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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땐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을 할 수 있고,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적 효과가 있을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게 안하면 강제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거랑 같은뜻 아닌가요 ㅠㅠ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거랑 강제적 효과가 있다는거랑 똑같은 의미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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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커리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안*슬 |
등록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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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현재 군무원 준비생입니다.
지금 선생님 책은 기본서 / 단권화 / 꼭기오 / 기출문제지 이렇게 구매했구요
지금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그나마 시험볼 준비를 할수있을까요..?
기본서 강의는 너무 많아서.. 단권화 + 꼭기오 + 기출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 세워볼까 하는데 너무 무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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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88강에서 수업하신 행정절차법 문제 |
| 작성자 |
전*연 |
등록일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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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OX문제 답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선생님!! 그리고 2권 뒤에 수업 안나가신 부분은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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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제소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전*연 |
등록일 |
202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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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쪽 동그라미3번 아래 3개의 판례가 서로 모순 되는 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구기간 도과등 청구 자체가 부적법시 제소 기간을 기산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청이 잘못 알려 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비교판례가 불가쟁력이 발생 후 행정청이 잘못 알렸어도 제소기간이 기산괴는 것이 아니라고 써있어서요
중간 판례는 오고지시 제소기간을 기산한다고 써있고 마지막은 안된다고 써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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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해 |
| 작성자 |
전*연 |
등록일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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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과세나 과징금이 감액 처분되는 경우 소의 대상이 남은 원처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징금부과처분은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 처분시 선항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면(960쪽 두번째판례)
두가지 내용의 소의 대상이 다른 이유가 자진신고냐 행정청의 하자로 인한 시정이냐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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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부관 |
| 작성자 |
최*준 |
등록일 |
202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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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이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수 있다고 하셨는데 허가는 기속행위잖아요! 이건 예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 하명과 같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내년이 목표긴하지만 지금부터 행정법을 듣고있는데 법개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이 많이 달라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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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질문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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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상으로는 부령이나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O)
판례는 종래부터 법령의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 (O)
위 지문은 부령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보았는데
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할 땐 행정규칙이 되나요?
2. 현행 법률상 법령의 공포일은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O)
법령의 공포일에 관하여 공포일과 시행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구독 가능시가 공포일이다. (O)
그러면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 최초구독 가능시"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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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산금에 대해서 |
| 작성자 |
전*연 |
등록일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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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695쪽에 국세징수법 21조 가산금 2항에서 괄호 속에
2019년 1월 1일 이후 중가산금은 1만분의 75로 변경 적용된다고 써있는데
그럼 이제 중가산금은 1만분의 75라고 암기하면 되는건가요?1천분의 12가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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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과 교재 |
| 작성자 |
김*철 |
등록일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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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9급 일행직에 응시하려고 하는데요(초시생입니다) 책을 구매하려다가 다른분이 쓴 글에서 법개정으로 인해 교재도 같이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교재나올때까지 기다리다가 7.8월부터 시작해도 무방할까요? 혹시 그떄 새로이 이론강의를 찍으시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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