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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문제 |
| 작성자 |
김*비 |
등록일 |
202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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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항고소송 가능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피고가 행정기관만 가능하고 행정주체는 당사자,민사소송만 가능한데
행정객체(원고)->행정기관(피고)
여기서 행정객체에 처분을 받은 사인,공공단체가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피고가 가능한 것은 어째서인가요? 행정주체는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불가한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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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나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
| 작성자 |
신*용 |
등록일 |
202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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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생 때 이과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법이고 행정학이고 다 처음 접하는 것 들이라 수업을 들어도 뭔소린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ㅠ
수업을 듣기는 하는데 말그대로 듣기만하고 이게 무슨소린지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에요..
22년 일행직은 행정법 행정학을 택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듣고는 있는데 막막합니다
이해하기 힘들더라고 몇번이고 들으면서 회독하면 나아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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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적격 관련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빈 |
등록일 |
2020-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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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습 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p.972 서훈 취소 결정 판례
- 서훈 취소 결정자(결재권한 O): 대통령
- 서훈 취소 통보(결재권한 X): 보훈처장
따라서 피고 행정청은 대통령이다.
그런데 p.977~978 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예우 목적으로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판례) 대통령이 행하는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위 서훈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보훈처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예우 목적으로 대통령 대신 소속장관을 피고로 하는 건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 되는 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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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작성자 |
신*용 |
등록일 |
2020-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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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0 함수민 수 행정법 기본이론 이라는 강의를 듣고있는데 강의 목록을 보니 2020 함수민 수 행정법 기본이론반 9~10월 이라는 강의 도 있던데 선자와 후자의 강의가 다른게 있나요 ?? 두개 다 들어야 하는건가요 ?? nb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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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윤*원 |
등록일 |
2020-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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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군무원 시험을 목표로 공부중인데요 지금 선생님 기본강의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책도 자습할 시간이 많아서 앞에서 부터 30번은 더 본거같아요 지금 기출문제를 가끔씩 20문제씩 보는데 점수가 75점에서 85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은 기본강의를 다 듣고 심화강의도 들어야하나요?제 생각은 그냥 기본 다듣고 다른과목하면서 기출만 시험때까지 계속 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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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판단 시기와 행정규칙 공표 질문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20-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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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 또한 저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처분시 법령이 아닌 행위시 법령을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인가요?
행정규칙이라도 국민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범력을 갖는 경우에는 공표하는 것이고,
법령보충적 규칙은 공포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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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질문 |
| 작성자 |
강* |
등록일 |
2020-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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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강을 보면 2020년 기본이론반, 기본이론이 각각 95강과 80강으로 두 종류인데, 무슨 차이인가요?
어떤 것을 들으며 학습을 해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9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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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판단 시기 질문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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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에 있어서는 처분시의 법령이 아니라 위반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근데 위법판단은 행정청의 고의로 늦춘 것이 아닌 이상 처분시가 맞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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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 질문 |
| 작성자 |
이*울 |
등록일 |
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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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정에 대한 판단과 교과서 검·인정은 다른 건가요?
전자는 판단여지(재량)이라고 나오고 후자는 확인이라고 나와서...
'판례는 교과서검정을 기속행위로 보았다.'라는 지문엔 뭐라고 답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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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미가 같은 것 같습니다 |
| 작성자 |
조*기 |
등록일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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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함수민 행정법 총론 2020행정법 기본서 ) 236쪽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개설] 중 협의설에 ""17 9급행정행위에는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를 포함한다"고 쓰여있는데
238쪽 [4.행정청의 공법상 단독행위] "16서울 9급에는 행정행위는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도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쓰여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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