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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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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기출문제집 1편 322페이지 42번문제의 3번지문 해설에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은 특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집 304페이지에서 함's 꿀팁을 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설립인가는 판례의 변경으로 강학상 인가이자 설권적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설권적 처분이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적 성격이 있으니까 특허가 된다고 해석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강학상 인가 이자 특허이자 설권적처분이라고 해석해야하나요? 설명부탁드릴게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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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질문 |
| 작성자 |
최*우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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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p.900 5번에 1번 선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며, 그러한 제재조치의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선지가 틀린 선지로 나왔는데요.
p.871 19번에 1번 선지에서도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는데,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적 조치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선지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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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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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급자가 전입사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하던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
위 지문은 2011년 국회직 8급 기출에서 올바른 답지입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둔대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위 지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 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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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 질문이요 |
| 작성자 |
송*림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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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강의를 다 들은 후에는 꼭기오, 시행처별, 진도별 모의고사 중 어느 것을 들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 안남아 걱정되고 시간이 촉박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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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주 |
등록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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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출강의 다 들었는데.. 기출을 다시 회독하는게 중요하겠죠? 아님 회독하면서 3월부터는 또 다른 강의를 듣는게 좋을까요? 34월은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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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정지) |
| 작성자 |
이*열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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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제한에 대하여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의 입찰 자격 제한 2. 부령 형식 입찰자격제한 3. 한전, 한국토지개발공사
위 세 개는 처분성이 없는 (대외적 기속이 없는) 재량준칙이다
1.[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자격정지 2. 국가나 지자체가 행하는 입찰자격제한 조치
위 두 개는 처분성이 있는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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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김*우 |
등록일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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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가 있은 후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이 불가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항고소송은 가능하다
=틀린지문이죠? 관리처분계획도 항고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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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기출 관련 질문 |
| 작성자 |
김*나 |
등록일 |
202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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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1197p 2013세무직 20번 문제로 나온 보기 중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5번 지문: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O) 이 지문에 대한 해설 풀이로 행정소송법 제31조가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이 "제3자가 --...방어방법 등 제출하지 못한 때는 이를 이유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 할 수 있다"는 조문이었습니다. 위 조문 내용바탕으로는 5번 제시문에서와 같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재심 청구가 불가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위 제시문은 맞다라고 봐야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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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과 훈련 기출문제집 페이지 538쪽 |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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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축과 훈련 기출문제집 페이지 538쪽 24번문제 3번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서 헌재(단계이론)와 대법원(분리이론)간의 이 입장차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복습하고 싶습니다.. 근데 쌤 기본서 몇 페이지를 찾아봐야 있는 거죠???찾아봐도 없어서요 하ㅜㅜ 연구원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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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강 中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준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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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때 참가인에게 유리한 행위이면 '참가인'이 단독으로 해도 유효인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이 아니라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하면 참가인에게 유리한 행위라도 그 행위는 무효인 건가요?
궁금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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