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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과 훈련 기출문제집 페이지669쪽 05번 |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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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축과 훈련 기출문제집 페이지669쪽 05번 3번선지 해설을 보면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은 별개의 처분해당한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시보임용이 무효라도 이것이 정규임용의 취소 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정규임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때문에 시보임용이 무효임에도 계속 근무 가능한가요? 더 나아가 나중에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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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오*진 |
등록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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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p 15번에서 적법한 신고를 해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재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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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강*수 |
등록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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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효등확인소송은 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이 안되나요?
2.위헌결정의 소금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치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문장이 이해가 가지않아 질문드립니다
3.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o) ▶3번과 비슷한 맥락같은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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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쪽 59번 |
| 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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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페이지 59번-3번선지
문제 옆 해설에 보면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문제는 틀린 지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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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질문 |
| 작성자 |
문*현 |
등록일 |
202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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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p 10번문제에서 4번지문을 보면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위반죄로 기소된경우 형사법원은 이를 판단할 수 있다 (o) 라고 하셨는데 위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니면 무효가 아닌데 취소사유를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민시법원이나 형사법원은 무효임을 전제로만 판단 가능하지 취소사유는 판단이 안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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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압축과 훈련 페이지 585쪽 |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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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축과 훈련 페이지 585쪽 15번 문제 2번선지 해설에 비권력적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았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은 국가배상이랑 다른 거죠?
제가 알기로는 비권력적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직무에는 포함이 돼서 위법한 비권력적 행정지도로 인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배상 요건이 성립할 수 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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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 |
| 작성자 |
심*성 |
등록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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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등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 임에도 법률에 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행정형벌에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행정질서벌의 부과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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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압축과 훈련 페이지 571쪽 05번 |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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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압축과 훈련 페이지 571쪽 05번문제 4버 선지를 보면 도지사가 4년 6개월동안 부가세 부과에 대한 권한행사를 장기간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이후에 갑자기 국민에게 부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권의 법리에 어긋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선지를 보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 사인이 신뢰보호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4번 선지를 틀렸다고 햇어요.
어디서 부터가 잘못된건가요???
갑자기 실권의 법리와 신뢰보호원칙이 헷갈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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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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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1. 부진정입법부작위(입법의 내용 범위 결함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야한다.
첫 번째로 제소기간에 대해서, 법령이 입법된 후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불가쟁력이 생겨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나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전제가 될 경우가 아니면 다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위헌법률심사와 같은 불복절차는 이와는 완전 별개의 수단인가요?
2.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승인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갑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문에서 갑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말하는 건가요?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는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배웠는데 설립 이후에도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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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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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등의 검사가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판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원칙은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예외적 판례로 이해하면 되나요?
2) 강제처분의 개념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는 행정강제수단(직접수단)으로 알고 있었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강제수단' 개념과 '강제처분' 의 개념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강제처분의 예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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