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수 |
등록일 |
2021-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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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보공개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기출문제집 p.725에 있는 문장인데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2.정보공개청구권은 '알권리'로 부터 나온 독자적 기본권이지만 개인정보결정권은 독자적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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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정*림 |
등록일 |
2021-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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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출문제집 1265페이지 17번에서 퇴직연금이 잘못 지급되어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여기서 퇴직연금 환수통지는 처분성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침익적 처분을 행한 경우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에 비해 360제 교제 모의고사 9회 문제1번의 ㄷ 지문에서 ㅌ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는 것은 위법한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법에 떠러 확정된 대로 당연히 환수 하는 것이므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침익적 처분으로 처분성은 있으나 사전통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요?? 2. 법개정으로 인해 정보공개청구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 건가요?? 3.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보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둘다 헌법에 직접 명시는 되지 않으나 구체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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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함수민 기출문제집 페이지 1244쪽 42번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최* |
등록일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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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함수민 기출문제집 페이지 1244쪽 42번 1번선지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끼지는 행위이면 처분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행정규칙에 근거한 법규명령 즉 법령보충규칙도 포함되나요??? 이것도 행정규칙에 근거한 법규성이 있는 거니깐요.
아 아닌가요??? 법령보충규칙은 처분에대한 상위법이여서 처분개념이랑 다른거죠??? 제가 헷갈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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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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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럭도 인정될 수 없다.
-> 1번과 2번의 경우 어떤 차이로 인해 행정규칙(행정명령)의 효력이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 부분 지속적으로 헷갈리는데요ㅠㅠ...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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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완성적 신고 거부 |
| 작성자 |
윤*희 |
등록일 |
2021-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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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다름이아니라 156p 9번-1 지문에 자체완성적신고인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건축신고 외에 자체완성적신고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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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 학습 Q&A 공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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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4 |
기능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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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함수민 강사입니다.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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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가배상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장*나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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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교재 p.949 5번
3)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0)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선택적 청구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문제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맞는 지문 처리되는 것인가요? <판례에 의하면>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도 저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절충설의 입장에 따라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인가요?
p.951 7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개인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중과실인 경우엔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인정된다. (0)
똑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이 문제는 판례에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고, [국가배상법]상이라고까지 나와있는데 3번이 맞는 지문 처리되는건가요? 명문에 규정이 없다라고 하여 틀린지문 처리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또하나 간단한 질문인데요, 손해배상청구 하고 국가배상청구하고 같은 말인가요?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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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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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제중에 상고심,항소심,항고심,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와 같은 이런 지문들이 있는데요,
이런부분에 기초지식이 없어서 지문이 이해가안되더라구요.
소송절차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히라도 알고싶어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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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가배상(Part5. 행정상 손해배상) p936 29번 문제 |
| 작성자 |
김*건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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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 해설에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인용되어도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파트 수업을 들을 때 미니컵 젤리 사건에서 식약청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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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작성자 |
손*연 |
등록일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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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질문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857쪽 -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기출문제집 870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O)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지문이 어디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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