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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열 |
등록일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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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거부처분에 대해 사유를 추가하여 재거부처분을 하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337pg 21번 ㄷ에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가 맞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질문의 답변을 보니 ㄷ은 [전의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법령으로 재처분 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 ] 문장이 전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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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의 행정주체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신*진 |
등록일 |
202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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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풀문제집을 회독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로 인해 서울대를 영조물 법인으로서 행정주체성을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집 127쪽 경북대학교의 사례는 공법상 영조물로 행정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사례는 다른 것이어서 따로 암기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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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오*진 |
등록일 |
2021-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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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p 이지 6번에 3번지문 틀리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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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와 단원별문제 |
| 작성자 |
신*란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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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다 들으면 좋겠지만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여 강의들으려고합니다
단원별문제와 많이다를까요?
기출문제집만 여러번 돌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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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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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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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52 49번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허*영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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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의 감사하게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1252페이지 49번 재결과 항고소송에 대한 문제인데
5번 지문에서 설명해주셨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선생님 설명으로는 행.심과 행.소에서의 판단이 같더라도 일부 취소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하신 건 이해했습니다만
기각을 할 경우에 성희롱, 명예훼손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속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둘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위법하다고 한 결정을 기각시키면 두 사유가 인정된다는 구속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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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기출 영상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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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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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기출 풀이영상은 찾아봐도 없네요 없어진건가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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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관련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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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한 건 맞는건가요? 기출 876쪽 25번문항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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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성 |
등록일 |
2021-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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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X)
-불가분적인 경우라서 후속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은 종전처분의 구속력이 있어 후속처분이 아닌 종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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