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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배*진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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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가산금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으로, 금전채무의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를 갖는다.
안녕하세요.
위의 선지처럼 '가산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모두 간접강제의 성격을 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간접강제라는 것이 형벌처럼 과거의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성격이 아니라 미래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강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저는 이행강제금만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ㅠㅠ 갑자기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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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안*라 |
등록일 |
202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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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재시생인데 올해 4월달 국가직 9급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생님 강의를 모두 듣고 작년 2020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를 다 푼 상태인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두가지 방법 중에 고민입니다..
1. 기존에 문제지에서 틀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훑어보고 2021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푼다.(틀린게 꽤 많습니다ㅠ)
2. 새로 2021단원별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2021실전동형 모의고사를 푼다.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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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모고 강의는 안하시나요?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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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모고 강의도 개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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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주체관련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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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127 4.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 답이 x로 되어있는데 합의제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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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수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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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계약상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계약상의 규정과 중첩되더라도 볍령상의 근거를 가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성을 인정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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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배*진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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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O
제가 사용하던 기본서에는 지문정보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 시장, 군수가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인가요...
2. 제가 수민쌤 강의는 이 기출강의로 처음 듣는거라 환매권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환매권 문제를 꽤 많이 실어놓으셨더라구요. 9급인데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할까요??
항상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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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동형 모의고사 |
| 작성자 |
손*연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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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3, 4월 강의리스트를 봤는데 선생님 강의가 보이지 않아서요...
다른 글도 보니까 3월 개강 일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남은 커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전동형도 계획에 없는 건가요...?
선생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공지도 없고 시험도 얼마 안 남은 상태라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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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작성자 |
김*유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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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심화과정이랑 기출문제 압축과훈련편 같이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다른 기출강의도 많으신데 시간이 부족해서 기출강의를 다 듣진 못할거같아서요ㅠㅠ 지금 듣고있는 기출과 심화를 듣고 계속 복습하면서 시험 전까지 어떤 강의를 추가로 듣는게 좋을까요?! 3개년 1개년 올라온 기출강의와 압축과훈련편 기출강의가 내용이 많이 상이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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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장*우 |
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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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x) 어느 부분이 틀린건가요? 잔여지 수용의 청구는 토지소유자가 토수위에 제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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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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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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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81 all kill 문제 1번에서 운행정지처분도 행정질서벌인가요? 제가 알기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ㅠ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질서벌에는 과태료 말고 다른 게 뭐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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