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강*수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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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지가고시처분과 개별공시지가처분은 다른 것인가요?
2.기출문제집 p.494 11번에 3번지문에서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과태료부분에서만 따져서 위의 경우는 처분시법령을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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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배*진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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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④ 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답이 3번인데 2번은 왜 안 되는 건가요..? 7급 문제인데 각론 문제인가요..???
2.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해 임의로 구두로 한 소집은 무효이다 라는 판례에서 원래 행정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말 또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그냥 예비군 소집은 '문서로만'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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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주택조합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천*흥 |
등록일 |
2021-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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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문제 1권 p 339 60번 문제에서
주택재개발 재건축 조합추진위가 승인을 얻고 그 뒤 조합설립승인이 나게 되면 전의 승인의 효력이 흡수 소멸 된다고 하셨었는데
저 문제 1번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자가 조합추진위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가
추진위의 승인 처분은 설립승인에 흡수 소멸되어서 설립승인의 취소에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자라 흡수 소멸이 되었다 하더라도
강제가입이 되어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 인정으로 추진위 설립승인 취소에 관한 원고적격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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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배법 6조 책임자 |
| 작성자 |
심*성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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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자체에게 국가사무를 위임하고 지자체가 형식적 비용부담자일 경우 둘 다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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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강*수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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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원면직처분은 사직원을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사직의 의사를 확인한다는 말인가요?
2.준사법적 행정행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3.보상금결정처분과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 사이에 하자승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보상금결정처분이 수용재결처분과 같은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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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적행위 사실행위 |
| 작성자 |
문*현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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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행위와 사실행위의 차이가 뭔가요?? 특허나 제3자효처럼 설권적처분을 부여하는건 법적행위고 직접강제 간접강제는 사실행위인가요? 정확한 경계를 잘 모르겠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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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1190쪽 12번 행정소송 피고적격이요 |
| 작성자 |
이*원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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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90쪽 12번 피고적격 문제에서
1번 선지가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지닌다는건 알겠는데
필기노트 수업에서 시도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해석상 '장'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들었는데 그냥 넘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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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1320쪽 2번 |
| 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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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4번선지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조문에 위 지문이 똑같이 나와있는데 왜 틀렸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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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있습니당!! |
| 작성자 |
김*비 |
등록일 |
2021-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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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지방직 9급 목표로 하고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인강을 듣는도중 각론이라고 하셔서
각론도 해야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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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배법 제6조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심*성 |
등록일 |
202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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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 6조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에게 국가사무를 위임하였고 지자체가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여 형식적 비용부담자 일지리도 국가와 지자체 둘 다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용부담자인 지자체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인가요?
또 위의 경우 국민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는 둘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은 사무귀속주체인 국가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대외적인 책임은 비용부담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편의상 국가배상청구는 둘 모두에게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가 대내적 책임자인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인가요? 공무원의 경과실과 같은 논리구조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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