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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 법령 VS 행위시 법령 |
| 작성자 |
엄*진 |
등록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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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너무 헷갈리는데,
거의 대다수의 경우 처분시 법령을 적용하는데,
1. 건설업면허수첩대여행위가 당시 시행된 건설업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후 개정되어 더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건설부장관은 당시 시행된 구법을 적용해서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해야한다. 저는 이걸 읽고 처분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건 과거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과거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2. 건설업자가 시공자격 없는 자에게 전문 공사를 하도급 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 처분시 법령이 행위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한다. 이 문장과 과징금 부과처분시 처분시 법령이 행위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면 행위시 법령을 적용해야한다.
이 1번 경우와 2번 경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1번이 특수한 판례인건지, 혹은 과징금은 더 약한 국민에게 유리한 법령을 적용하고 다른 경우는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과거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항상 행위시 법률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인가요? 과거 범법행위와 과징금은 다르게 보나요?
처분시와 행위시 기준이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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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197p 20문제 5번선지 |
| 작성자 |
채*지 |
등록일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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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5ㅂㅓㄴ선지에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로 나오고 맞는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해설에는 할 수 있다로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가용?? 기출 오타 종이에는 없어서 혹시나 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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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준 |
등록일 |
2021-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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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판력과 기속력에 관련하여 재처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취소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를 전제로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으면 처분 시 존재했지만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가 있다면, 판결 후 그 사유를 들어 동일한 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압축과 훈련 2권 교재 1339p 24번 문제)
하지만 기판력과 관련된 문제에서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의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처분청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가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동일 교재 1355p 42번 문제)
판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과 기판력 어디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라면
일단 처분의 취소확정판결이 있은 뒤에는 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로 재처분을 하는 게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1. 1339p에 있던 지문은 기판력 때문에 재처분 자체는 불가능하지만 강학상 기속력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2. 그렇지 않다면 판결 이전에 존재했으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다시 들어 재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우와 기판력으로 인해 재처분을 내릴 수 없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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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권리와 민사상 권리의 병존 |
| 작성자 |
김*지 |
등록일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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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각각 공법상 채권, 사법상 채권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중앙관서의장은 강제징수는 가능하나 민사소송은 불가능하다. 둘 다 공법상 권리와 민사상 권리가 병존하는데 전자는 양립 가능하고 후자는 공법상 권리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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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 |
| 작성자 |
송*예 |
등록일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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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의원면직처분에서 국가정보원장에 의한 면직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단속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 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마찬가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준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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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합니다... |
| 작성자 |
홍*기 |
등록일 |
202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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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행정심판 특례, 신설, 변경은 중앙 행정 심판 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선지에서는 위내용은 같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로 나와서 틀린 선지였습니다.. 동의와 협의는 다른가요??? 2. 간접강제와 직접강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 제재처분 후 유리한 변경이 있는경우 변경된 원처분이 대상이다???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4. 금감원장이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책경고장은 처분이 아니다.. (문제집 1222p. 22번, 2번) 금감원장의 임원에대한 문책경고는 처분에 해당한다..???? (문제집 1226p. 26번 보기ㄴ ) 둘이 같은 말 아닌가요??? 둘중 무엇이 맞나요?? 5. 시효취득이 무엇인가요?? 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서 고시에의한 처분은 고시효력 발생 일이다.. 공고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고시와 공고는 다른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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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
| 작성자 |
홍*기 |
등록일 |
202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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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와 위임의 차이가 뭔가요?? 2. 무효와 실효의 차이가 뭔가요??
3.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의해서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은 법률근거가 없다고 배웠는데 이게 왜 맞는 선지인가요??? 4. 주택 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승인을 받기전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 통지는 행정처분이다????? --- 통지라서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위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야 양수인이 행정청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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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과 계고사이 |
| 작성자 |
방*영 |
등록일 |
202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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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철거명령과 계고사이에는 법효과 발생 목적?이 달라서 하자승계가 안되고 계-통-실-비 대집행 절차끼리만 하자가 승계되잖아요. 근데 철거명령과 계고는 1개의 문서로 결합이 가능한데 결합은 가능하지만 둘 사이에 하자 승계가 안되는게 좀 이해가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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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국가배상법질문이요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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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965페이지 면책사유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판단할 때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관리자가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 를 주장해야 면책될수있잖아요
979페이지 마지막 6번문제는 하자입증책임은 피해자가 주장하고 하자없다는 책임은 관리주체가 주장한다 . 이지문이 맞다는데 그럼 위에랑 뭐가 다른건가요?
따로봐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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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원 |
등록일 |
2021-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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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20년 기출문제집으로 준비해도 별 이상 없을까요?(법이 바껴서 답이 달라지는 경우 같은거요..) 20년 기출에다 새로 추가되는 시행처 기출만 추가해서 풀 계획이라서요ㅎㅎ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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