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018-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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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부분을 듣다가 질문 드립니다.
서론에서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배울 때 요건심리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위법, 적법을 따지는 것은 다른 문제인가요?
법규명령은 일반, 추상적이라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위법이면 무효라고 하셨는데
요건이 안되는데 본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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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정오표요 |
| 작성자 |
박*희 |
등록일 |
201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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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정오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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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7급준비해보려고하는데요... |
| 작성자 |
신*수 |
등록일 |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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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행정법 각론은 따로 강의안해주시나요? ㅠㅠ 강의가 없는거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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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희 |
등록일 |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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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초반부에 쌤께서 안구건조증 때문에 아침마다 찬물로 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강의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서 질문 남길까 말까 하다가 남겨봅니다..ㅎㅎ
항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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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1039 행정심판의 재결 |
| 작성자 |
이*지 |
등록일 |
201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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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p.1039)에서는 재결기간의 예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강의에서는 위원회로 가르쳐주셔서 질문드립니다! 책 내용을 위원장에서 위원회로 고쳐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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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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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유로 동일처분 가능 다른이유로 동일소송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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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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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적법하면 제소가능 위법하면 제소불가인가요?? 그리고 혹시 행정법도 단권화강의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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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18-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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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행정을 복습을 하는 중인데 법치행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유보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유보는 행정작용의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그리고 의회유보와 행정유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유보는 다른 의미의 유보인가요? 제 5절의 법원 > 법원성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은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성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효) 법규성의 성질이 있는건 아닌가요? 또한성문법원 중 명령은 법규명령과 행정명령으로 나뉘는데 법원성(일반적, 추상적 -> 소송대상 x)이 있으나 예를들어 급부유보설에 따라 합헌적 법률우위에 맞지 않으면 위헌소송이 가능하지 않은건가요? 이러함에도 모든 법형식을 일상적이고 추상적이면 소송대상이 아닌걸로 외우는 건가요? 제가 기초가 없다보니 외우면서 정리가 잘 안되는것 같아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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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1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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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처음 공부하는데 다른 선생님 수업보다 이해가 잘 되서 너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수업 중에 test도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혹시 문제 핸드아웃도 있는 건가요? 자료는 ppt만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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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황*빈 |
등록일 |
2018-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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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지방직 7급문제입니다.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의 추상성으로 인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답지에서 이 문장이 틀린 이유가 행정입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원칙인데 처분적 법규는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이 될 수 있어서 틀리대요.
원칙적으로 라는 말이 안들어가서 틀린건가요? 원칙적이나 예외적이라는 말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생각하지말고 둘 다 생각해서 풀어야 되나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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