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
| 작성자 |
홍*혜 |
등록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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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다른 분의 질문글과 선생님의 댓글을 봤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입법은 일*추로 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본안심리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위법 요소가 있으면 무효처리 > 무효된 입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원*대*협 모두를 충족해 본안심사로 넘어가 위법 판단
이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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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본서 1권 p243 |
| 작성자 |
이*주 |
등록일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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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밑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표에서요 구분에 법규성이랑 재판규범성의 차이점이 뭐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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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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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1,2편에 비해 3,4편은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진도가 확 빨라져서 이해가 더디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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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지문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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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6년국회8급 문제 중
법원에 의한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부분이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별다른 처분 없이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부분과 헷갈립니다 후자의 경우는 재판과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후자를 전자의 예외라고 봐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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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전통적 특별관계이론에서요.. |
| 작성자 |
강*훈 |
등록일 |
2019-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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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행정명령, 내부적 명령은 법규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거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현재는 있기도하고 없기도하고 세모라고 하셨구요 ㅎㅎ.. 근데 궁금한것은 법규성이라는게 어떤 의무에 대한 법적구속력이라고 배웠는데 햇갈려서요 법규성이란게 국민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것인지도 햇갈리고 과거 특별 권력상에서는 왜 행정규칙이 법규성이 없었는지..왜 현재에는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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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 지문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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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명렴, 규칙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선언하고 이 판결이 관보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 규칙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는데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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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
| 작성자 |
나*욱 |
등록일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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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정법 처음인데요
입법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행정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이해가 잘되지않습니다
소송이란 개별이 끌고가기때문에 개별구체적사건이어야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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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빛 |
등록일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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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리의 대상적격의 요건이 안되면 본안 심리의 위법을 따질 수 없어 각하판결을 받는거 아닌가요 ㅠ
그런데 행정입법은 일반 추상적으로 대상이 안되어 위법 유무를 아예 따질 수 없는게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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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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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에 취소소송,배상소송이 있는건가요? 항고소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불행사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항고쟁송이랑 같은말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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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손*혁 |
등록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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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와는 크게 연관 없는 곳에서 얼핏 본것이긴 하나 확실하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판례에서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이 뷜러가 말하는 공권과 같은것인가요 다른것인가요.
혹시 같거나 다르다면 어떤면에서 같고 다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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