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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조*지 |
등록일 |
2019-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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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자재량 행사 청구권 쟁송수단은 법원을 통한 소송이 불가능해서 취소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인인소송, 경업자소송, 경원자 소송의 경우 법률에 명시되어있으므로 기속행위를 갖는다고 보여지니, 법원을 통한 소송( 법원으로부터 이행 명령)이 가능한 것이 맞나요?
헷갈려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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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규 |
등록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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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이고
배상소송은. 위법한 직무행위로 생긴 금전적 손해의 회복을 위한 소송인데. 여기서 행정처분과 직무행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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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잘못된 부분요! |
| 작성자 |
오*연 |
등록일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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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6강 수업듣고 있습니다. 교재 편집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오표를 나눠주셨다는데 인강생은 어떻게 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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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법인 |
| 작성자 |
강*혁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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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 법인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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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현*우 |
등록일 |
2019-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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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또 이해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는게 있어서요ㅠㅠ 수용유사침해에서요 수용을 하는데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을때 위헌무효설의 불가분조항에 의해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거잖아요..? 그래서 위법인데 무과실인 것이고요! 근데 수용유사침해 배우기전에 개별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서 직접효력, 유추적용, '위헌무효설' 이런게 나와서 결국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수용유사침해이론 페이지에는 취소만 가능하지 보상, 배상 못한다고 하셨어요! 무엇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 우리나라가 수용유사 침해이론에서 분리이론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건가요? 그럼 취소만 할 수 있는게 맞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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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현*우 |
등록일 |
201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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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공부중인데요, 절차법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당사자 등에게 알린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 등'은 여러사람이고 그래서 일반처분은 절차법 적용이 되질 않는데 왜 사전통지의 원칙에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 그리고 침익적 처분할때 당사자한테 알려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건지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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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에 대하여 |
| 작성자 |
송*민 |
등록일 |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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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선생님의 명쾌한 수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서요. 통치행위에서 우리나라 인정여부 부분에서, 대법원의 판례의 예외에서 통치행위에의 해당성 여부 판단 가능(통치행위 부정)이라고 하셨는데 해당성 여부가 판단이 가능하면 만일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법심사가 부정되고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법심사가 가능하여 정치행위도 사법심사가 가능해지는건가요? 또한 같은 맥락으로 헌재의 판례 예외에서도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통치행위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판단이 가능하면 위법성 심사도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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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송*민 |
등록일 |
201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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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직 7급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에는 행정법 각론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선생님의 기본, 심화이론, 그리고 문풀 강의 모두 7급 강의가 맞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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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력에 대하여 |
| 작성자 |
현*우 |
등록일 |
2019-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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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공정력 공부중인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위법을 '취소'라고 프린트에 나와있잖아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부당이득이 미미하다 해도 일단유효인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왜 민사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굳이 취소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아도 민사법원입장에선 부당이득챙긴게 보이니 판단가능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뭔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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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763p 날개부분 |
| 작성자 |
신*수 |
등록일 |
201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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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763쪽 날개부분 함정피하기에서 이중배상이 적용되는 군인등에서요 이중배상제한이 적용되는 군인등이 맞는거아닌가요? 오타인가요 제가 이해를 못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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