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복습문제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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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 듣다가 복습문제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복습문제는 어떤걸로 해야 될까요? 프린트물이 따로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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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커리큘럼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
전*리 |
등록일 |
2018-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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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국가직 시험이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본이론-심화이론-기출 이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건너뛰어도 될지 고민이 되어 상담글 올립니다. 기본이론을 건너뛰자니 찝찝하고 그대로 따르자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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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법 초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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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수업 들은지 2주된 학생입니다. 매일 2강씩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행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처분적 법규 명령은 명령은 일추지만 개구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프린트의 예처럼 (처분적 법규 명령이 아닐 때)
법규가 법률우위에 위배되고 행정 처분은 법규에는 적법하고 법률에 위법하다면
피해를 받은 사인은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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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8-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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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0 서울시 9 기출 지문 중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수일 내에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한다
에서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는 말이 없이 저 지문만으로 옳다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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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관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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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08년 국7 기출문제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지문이 틀린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담이 아닌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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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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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딱 일주일 된 학생입니다. 수업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크게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고
작용에 대한 것이 항고 소송,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당사자 소송인 것을 이해했습니다.
행정주체와 객체와의 법률 관계(권리, 의무 관계)에 따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의 작용에 따라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관리행정이 당사자 소송이 되고
권력행정이 항고소송이 된다고 하신 13회 수업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왜 관리행정(대등)이 당사자고 권력행정(우월)이 항고소송인가요? 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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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
| 작성자 |
이*기 |
등록일 |
2018-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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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에서요. 공정력 배우면서 취소 권한자 중 처분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하는 직권취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확정력에 불가변력은 행정청이 준사법적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직권취소가 우선인가요 불가변력이 우선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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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법 초보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8-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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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행정법 공부 시작한 학생입니다.
법률유보와 관련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1.법률유보에 침해유보설~ 전부유보설까지 학설마다 범위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침해유보설에 따라 침익적 작용에만 법률유보가 적용되면 수익적 작용에는 행정권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인가요?
2.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명령에 따라 행정 작용을 하게 되면, 위법인가요?
(사실 명령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도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전부유보설과 의회유보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전부유보설은 위임입법은 법률유보로 보는 것인가요? 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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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박*규 |
등록일 |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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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로 수업하다 보니 몰랐는데 제가 구매한 책이 고봉기 선생님 행정법 교재인데 프린트 위주로 수업을 하시다보니 교재를 재구입해야 해나해서 질문 드립니다. 내용적으로 천차만별인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아니면 고봉기 선생님 교재 참고하여도 수강이 가능한 정도의 차이인가요? (그간 언급하신 판례 관한 내용은 직접 필기하여 수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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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작성자 |
권*정 |
등록일 |
2018-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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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행정질서벌의 특수성중에서 불복절차 부분에서 행정청이 갑에게 처분을 하면 취소소송이 되야할 것같은데 선생님께서 과태료 처분은 취소소송은 안된다고 말씀해주신 것같은데 왜 안되는 것인가요???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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