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강*서 |
등록일 |
2018-09-12 |
|
| 안녕하세요 2019년 9급공무원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급공무원시험은 행정법총론 이 시험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강의는 7.9급 통합강의여서요.... 9급시험에서 빠지는 목차가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심화강의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18-09-12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2018년 심화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데 2019년 심화 강의를 듣는게 나을까요?? 2018.2019년 심화강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선 |
등록일 |
2018-09-12 |
|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법 기본이론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복습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책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라는 지문에 이것이 "헌법수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이다." 라고 하여
이 지문이 틀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1996.2.29 93헌마186 판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헌법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공부방법에 대해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18-09-10 |
|
선생님이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강의를 들을때는 잘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혼자 복습하다보면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강의를 보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완전히 알고 넘어가는게 나을까요 아님 일단 강의를 끝까지 다 들은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 강의를 듣는게 나을까요? |
|
|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박*재 |
등록일 |
2018-09-07 |
|
고봉기선생님책을 전에 삿엇는데요
이걸로 선생님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행정법을 처음하는거라 꼼꼼한 선생님강의를 듣고싶어서요 ㅠㅠ
|
|
| 글제목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해 |
| 작성자 |
이*은 |
등록일 |
2018-09-07 |
|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행위에서만 성립하고 행정개입은 재량행위에서도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프린트물에는 무하자의 성립요건중 처분의무에 기속행위도 나와있어서 무하자도 기속,재량행위 둘 다 성립가능 한건지 아닌건지잘모르겠어요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09-05 |
|
재량준칙법규성에서 비법규설은 법규성 없어서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한 건 조리법은 법규성에 포함 안되는 거에요?
법규성은 불문법 위반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ㅠㅠ??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김*연 |
등록일 |
2018-09-05 |
|
법원통제랑 헌재통제 배우는데
대법원 헌재 법원 차이점이 뭐에요..?
이상한 질문인데ㅠ정말 헷갈려서요ㅠ |
|
| 글제목 |
부당행위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8-08-30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강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행정행위의 소멸 부분에서
위법행위는 취소의 대상이고, 적법행위는 철회의 대상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행위는 직권취소, 심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당행위는 타당행위와 같이 적법행위라 배웠는데,
왜 철회가 아닌 직권취소, 심판취소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진정 부진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8-08-27 |
|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초시생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중 여러 부분에서 진정~, 부진정~ (예 진정 일부취소소송,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이 붙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진정, 부진정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의 대략적인 의미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