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철 |
등록일 |
2019-05-23 |
|
제1편 서론 3장 행정상 법률관계 단원의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사법과 관리관계의 구별에 관한 내용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법과 법률관계는 어떻게 다른 건가?
2. 위의 질문에 이어 행정법관계와 행정상 법률관계도 다른 측면이 있는건가요?(개인적 생각 : 행정법관계 - 법 / 행정상 법률관계 - 법률관계)
|
|
|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영 |
등록일 |
2019-05-07 |
|
| 선생님~ 판례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안돼서 법적구속력이 없는데, 헌재결정은 모든사건에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4-27 |
|
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비슷한 말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4-26 |
|
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 통치행위는 재판으로 통제되지 않으며 개괄주의를 전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통치행위가 왜 개괄주의를 전제로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괄주의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통치행위는 재판이 안되지 않나요? 통치행위와 개괄주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
| 글제목 |
선생님 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김*람 |
등록일 |
2019-04-25 |
|
2020년 군무원 행정직을 준비하기 위해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군무원 시험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9급 공무원은 총론까지 출제되고 군무원은 각론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4-22 |
|
안녕하세요 질문합니다 기본이론 강의를 교재 없이 프린트자료만으로 수강해도 될까요? |
|
|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
등록일 |
2019-04-22 |
|
안녕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선생님의 행정법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2019대비가 끝나가고 2020년도 강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여서
어떻게 해야 할 지 애매합니다. 2019대비와 2020대비의 강의와 교재는 차이가 많은가요?
|
|
| 글제목 |
정오표 질문이요! |
| 작성자 |
최*철 |
등록일 |
2019-04-21 |
|
| 19년도 교재 정오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
| 글제목 |
질문이요 |
| 작성자 |
서*호 |
등록일 |
2019-04-15 |
|
7급 일행직을 준비하고있는수강생입니다 물론 9급 준비하기도하지만 행정법을 선택하지않았습니다 선생님 강의 7,9급 강의 하시길래 수강하고있는데 기본이론 첫강좌에서 행정법 같은경우에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고 9급은 총론 7급은 총론+각론 이라고 하시고 강의 위주도 총론위주로만 하시는것같은데 그럼 7급에대해서 강의는 잘 안하시는건가요 ? 그리고 7급행정법과 9급 행정법의 차이가 시험에서 어떤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행정정보공개제도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19-04-15 |
|
강의 ppt 보면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2조가 아니라 제4조가 아닌가 싶어서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