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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내용중 인가에 질문있어요! |
| 작성자 |
현*우 |
등록일 |
2019-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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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서 사립학교 임원선임행위의 하자가 있는데도,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이 있을때 취소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왜 취소소송이 불가능한지 모르겠어요ㅠ 애초에 인가가 무효가 되기 때문인건가요? 근데 공무원인 실수로 인가하는 경우엔 그 선임행위를 취소해야하지 않나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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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속의 원칙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조*지 |
등록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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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구속은 국민에게 똑같이 처벌하라는 점에서 외부적 구속을 가지고 있으니, 법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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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입니다..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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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타직렬임에도 쌤의 오티가 좋아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장수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출지문을 외워서 풀다보니 같은 지문임에도 살짝만 돌려서 문제를 내면 답을 못 맞춥니다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뢰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의 일반원칙하면 비평신부 이렇게 단어 뜻은 생각이 나는데 강의자료를 읽다보면 매끄럽게 연결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쌤말씀대로 단어를 외우는게 맞는지 아니면 책도 같이 읽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닙니다ㅜ
좋은 하루 되시고 강의 정말 잘듣고 있습니다 기본강의에서 가끔씩 판례분석할때는 신세계 같아요!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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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노*연 |
등록일 |
2019-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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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인의 공법행위 부분 심리유보 예외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라고 하셨는데 사표를 내고 싶지 않았던 갑의 마음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아니면 을의 마음에 따라 무효도 될 수 있고 표시된 대로 유효도 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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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여기도 올려주세요!^^ |
| 작성자 |
이*주 |
등록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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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여기도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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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1권 361쪽 공정력의 적법성과 유효성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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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1권 361쪽 위법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의 학설 질문합니다. 소극설 : 공정력을 적법성 추정으로 보아 민사법원 스스로 행정행우의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적극설 : 공정력을 유효성 추정으로 보아 민사법원 스스로 행정행우의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적법성 추정으로 보면 왜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없고, 유효성 추정으로 보면 왜 위법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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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문제는 어디 있나요? |
| 작성자 |
배*지 |
등록일 |
201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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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인데 수업 자료만 있길래 복습문제는 따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강의 중간 중간에 복습문제 얘기를 하시던데 복습문제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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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판례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9-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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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전에 명령을 이행했다면 한번 봐줘라..
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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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가산금 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9-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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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가산금은 돈을 기한 내에 안 냈을 때 붙는 지연이자
가산세는 신고를 잘 못했을 때 내는 돈이라고 구별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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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계획 인가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9-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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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4국회8 기출 문제 중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근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의 효력 발생~~
부분에서 인근토지의 기부채납은 부관 중 부담으로 봐서 풀었는데 부담 이외의 부관이라고 하네요..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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