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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민 |
등록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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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이 항상 수업중 강조하신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과 배상소송이 있는데 이것이 권리구제수단 중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처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상급청은 재결을 내린다고 했는데 이때 판결은 강의 처음에 말씀해주신 각하, 인용, 기각 판결을 뜻하나요? 그리고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고 하셨는데 처분청에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쟁송에 포함되지 않나요? 손해전보는 행정쟁송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이때까지 잘 이해되다가 이번강의에는 질문이 한번에 너무 많네요ㅠㅠ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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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손*혁 |
등록일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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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인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 79조 1항에 의한 철거명령(선행처분) 과 건축법 80조 1항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후행처분) 있는데,
이 둘의 행정행위를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효과를 달성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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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항고소송의 대상 |
| 작성자 |
손*혁 |
등록일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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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수행하는 사법경찰은 항고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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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나 |
등록일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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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는 행정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에 모두 적용되지만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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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 |
| 작성자 |
장*은 |
등록일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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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을 구별개념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행정규칙이 내부적 구속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 자기구속의 원칙이 외부적 구속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이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원칙이 아닌가요? 그러면 자기구속의 원칙 또한 행정공무원만을 구속하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내부적 구속인 것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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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행정법 관련해서 2가지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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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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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패스 수강자 입니다.
1. 이번에 1월부터 노량진에서 7급 행정법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7급 이론강의 따로 인강으로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2. 7급 이론강의 인강으로 올라온다면 행정법 각론 인강도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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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7급 준비하려 하는데 여쭤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석*현 |
등록일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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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입하여 내년 8월 7급 고용노동직렬 목표로 하는데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선생님 강의로 7급이 준비 가능한지(9급전용강의가 아닌지)
2. 기본강의와 심화강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 제가 공인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행정법은 쟁송부분은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 될 것 같지만 조직법, 작용법은 쟁송법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를 하다 보니 강의를 수강해야 할 것 같아요 ㅠㅠ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해서 기본이나 심화 둘중 하나만 들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걸 듣는게 더 나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의 저랑 잘맞는거같아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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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8-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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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본이론 시작한 후로 매일 2강정도씩을 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한번씩 더 들었습니다. 이제 기본이론이 거의 끝나서 앞으로 공부방법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뒀지만, 개별 내용을 기억한다거나 행정법에 대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프린트만 인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직 책은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기본이론을 처음부터 들으면서 책을 한 번 보는게 나을지 바로 심화이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촉박하지만 다른 과목들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이상 행정법에 투자할 여력은 됩니다. 원래는 심화이론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기본이론수업만 한번 들어도 웬만한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타 과목들과는 달리, 행정법은 문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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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
| 작성자 |
박*규 |
등록일 |
201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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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의 승계 파트
구속력론의 내용으로 대인적 한계 : 수범자의 일치성 (= 처분의 대상이 동일한가?) 대물적 한계 : 법적 효과의 일치성 (=처분의 내용이 동일한가?) 시간적 한계 : 기초 사실의 동일성 (= 처분의 원인이 된 행동이 같은 행동이었는지) 예측성과 수인 가능성 (= 처분 대상자가 후행 처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밑 줄 그어진 해석이 맞는 해석인가요?
또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내용에서 예측성이 없고고 수인가능성이 없다는데 수인가능성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2. 하자의 치유 파트에서 하자의 치유가 절차, 형식상 경미한 하자(취소사유가되는) 후발적으로 추완(적법화, 추가적인 보완으로) 되면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본래 행위로 적법하게 되는 것. 이라 하는데 그 아래 내용 설명으로 풀어서 이해해보면
신청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법률이 있고 갑이 신청서 없이 한 신청을 행정청이 허가해주는 것은 위법이지만 갑이 후발적 추완을 하면 적법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행정청이 허가해주는 것이 위법이지만 바로 취소 되지 않고 후발적 추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행정행위의 공정력(일단 유효) 때문에 여유 기간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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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판례질문 |
| 작성자 |
조*진 |
등록일 |
2018-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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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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