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본권의 행사를 법률로 금지합니다.

법률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므로 일반적 금지라고 표현한거구요 ^^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면(=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면)

법률이 정한 금지를 해제하여 기본권을 다시금 행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

제목 : 답변

영조물 법인의 내부관계는 보통 사법관계로 보지만

판례는 법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 공법관계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법관계로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볼 수도 있고, 사법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들의 경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위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헌재판례이므로 우리가 배우는 판례경향과 약간 어긋날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헌법학에서 주로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

제목 : 답변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이 안되는게 원칙이지만 명문규정이 있으면 대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사법관계이지만 명문으로 대집행이 된다고 간이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집행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제목 : 답변

9급이나 7급이나 총론 내용은 동일합니다. ^^

7급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7급시험에서는 출제가 되는 것이니 잘 기억하라는 뜻이고,

9급만 하는 경우라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안 한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나서 그렇게 구분을 해드린것을 오해하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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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더라도 헌법은 성문법 형식이므로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문법은 인식근거가 안되느냐는 것은 세모입니다.

따라서 인식근거로 보게되면 법원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되니까 존재형식으로 보는게 다수설인겁니다. ^^~~

제목 : 답변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서 법규명령인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헌재 판례가 명시적으로 법규명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석상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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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원선임행위(사법상 행위) 하자 시에, 소익이 없는 인가 취소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재건축결의와 다르게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효인 하천공사 계약에 대한 인가는 또한 무효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두 판례와 마지막 판례의 차이는

 1)무효와 하자의 차이인가요?

 2)앞의 두 판례에서 기본행위들이 실효되면 인가도 실효가 될텐데, 그렇다면 하자가 있는 기본행위들이

 실효되기 전에는 그 하자들이 치유되든 치유되지 않든 인가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 판례들의 구분 원리가 잘 와닿지 않아 어렵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_ㅠ

-->무효사유가 있으면 곧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기본행위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이지

뜬금없이 인가에 대한 소송을 걸지 말라는 것이구요 ^^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인가를 하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할 대상이 없으므로 인가하더라도 인가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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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2019년도 행정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시작하여서 현재까지 기본이론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기본이론을 다시 한 번 보고 기출을 바로 풀어볼지 심화이론을 듣고 기출문제를 풀지 고민이 됩니다.

6월 시험으로 확정이 지어질 거 같은데

심화이론을 듣는다면 2월까지는 다 끝내고 3월부터 다시 재회독과 문제를 푸는게 괜찮을까요?

-->심화이론은 기본이론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기본이론을 한번 더 반복하는 것보다 심화이론을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화이론도 기본이론을 다시 압축 정리해 주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월까지 심화이론 가능하다면 3월에 기출문제 + 예상문제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 군무원 기출문제는 이상한 문제가 많으므로 공무원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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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하다 궁금증이 생겨 또 질문드립니다.

제3자효 행정행위의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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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점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3자의 절차 참가와 통지 부분은 이해를 했지만 고지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을 쓰며 다시 이해해보고 있는데, 제가 한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절차법의 고지는 "당사자"에게 한다고 했는데 당사자에 대한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니, 만약 침익적 효과를 받는 제3자에겐 고지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에 반해 행정심판법엔 신청고지가 있는거구요..

-->절차법상 고지가 당사자에게 한다는 말씀은 드린적이 없구요 ㅠㅠ;

그건 통지와 관련된 문제이구요

절차법상으로는 제3자가 고지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

그럼 아래 표(p.289, 고지제도의 비교)에서 행정절차법엔 구제규정이 없고 행정심판법엔 구제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제3자에 대한 구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지를 제대로 못받으면 구제를 해준다는 건가요? 관련되서 조문을 찾아보려 했지만 못찾았네요ㅠ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구제규정은 행정심판법 27조 5항과 6항에 불고지에 대한 구제규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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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에서 제3자 쟁송제기기간아래 대법원 판례 질문이 있는데 실제 문제가 이런식으로 출제되나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제3자는 이라는 주어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제3자 관련된 판례라서 그런건가요?

-->ppt 관련되는 판례라서 제3자라는 말을 생략한겁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아직 초급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실제 문제는 제3자라는 주어가 나올거니까 걱정안하셔도 되요 ~~

처분의 상대방도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심판 청구가 가능한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를 특별한 사정이 있음으로 판단하면 안되나요?

-->법에 나와있는 글자가 정당한 사유이므로 다른 말로 바꾸시면 안됩니다.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판례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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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기수재라는 효과재량설은 옛날에 주장하던 학설에 불과합니다. ^^

오늘날 판례상으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할 때 침기수재는 하나의 관점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침익적이라는 점에서 기속행위라고 할 수도 있고, 재량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