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2권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p.829 핵심 스피드 체크 2번과 20번 질문합니다.

2. 민법상 재산권에 대한 상린관계에서의 제한은 특별한 희생이다. 

해설) (X)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20.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보장보다는 가치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이다.

해설) (X) 분리이론은 보상을 부정하고 침해행위의 폐지를 강조하므로 가치보장과 무관하다.

해설에서 분리이론은 보상을 부정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침해행위의 폐지를 강조한다는게 분리이론은 구제방법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는 건가요?

그리고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공부 방법 설명해주시는거 정말 좋아요!

행정법 어렵지만 선생님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광의의 범위에 행정규칙도 포함되나요?

기출문제집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광의에 행정규칙이 들어가지 않는다면)행정규칙이라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이상현 선생님 수업만 계속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행정법이 유독 어려워서 고생했는데, 이제 80점 이하로는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가 되네요 ㅎㅎ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의와 과실 자체도 다른 의미로 느껴지는데, 행정벌을 다룰 때 계속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 없다가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적용된다의 여부를 떠나서, 고의 과실이 무엇이고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말해 주세요.

 위법성 인식과도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분적 법규명령 파트에서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시 또한 그 자체로써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처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처법과

 일반처분 때 배우는 고시나 공고에 의한 일반처분은

 다른 것인가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업 감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존업자의 경우에, 절차에 대한 참가여부는 O, 신청에 의한 참가는 부정되는 견해가 우세.

 통지는 절차에 참가한 제3자에게만이니, 일반적인 기존업자는 통지를 못 받자나요...

 그런데 고지의 경우에 

 저희 프린트에는 제3자가 나와 있고, 심판법에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프린트에

 행(법)의 경우에 법규성 원칙 긍정, 예외는 위임 한계 벗어났을 때 부정인데

 위임 한계를 판단하는 법규명령 심사는 선결문제를 통한 간접심사만 말하는 것이고

 1)행정부 차원의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심의, 국회에 제출해서 검토받는 식의 심사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맞나요?

 예전에 행(법)의 문제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규성이기 때문이라고 얼핏 배운 것 같아서요...

 2)앞 부분에 법규명령을 벗어난 행정규칙은 무효, 법률을 벗어난 법규명령도 무효라고 하시면서

   공정력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일추에는 취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뒷 부분에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규칙은 왜 위법이나 무효가 아니라 법규성이 없다고 나오는 걸까요?

 (기본서 이론이나 판례에서요). 수업 때는 노인복지사업지침 말씀하시면서 무효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에 대한 수리가 법률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고

 축산물판매업은 본래 신고라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이 '부적법한 축산물판애업 신고가 있는 경우' 입니다.

 1.본래 신고의 접수 시에, 행정청이 그 적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2.판례는 행정청이 법령상의 시설기준이 아닌 사유로 수리를 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인데

    왜 제목에는 부적법한 사인의 신고(행정청의 위법이 아닌)가 되는 건가요?

 3)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자면, 본래신고-수리신고와 허가(기속)-특허(재량)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