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아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군무원 6급은 7급 수준으로 출제된다고 합니다.

만약, 군무원이 아닌,

일반행정직 7급이라고 가정할때,

총론만 공부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나요?

현재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론을 공부해야 한다면,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선생님 안녕하세요.

군무원 경채시험을 두달 앞둔 수험생입니다.

경채특성상 행정법, 행정학만 시험과목 입니다.

현재 2과목에 대해 기본이론만 완강 및 교재 일독만 한 상태입니다.

6급 시험이기에, 7급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래사항 문의 드립니다.

행정법을 별도로 각론까지 꼭 준비해야 할까요?

(7급 수준의 문제는 각론을 준비하지 않으면 25문제 모두를 풀지못할 수준의 문제인가요?) 

학습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군무원 경채시험을 두달 앞둔 수험생입니다.

경채특성상 행정법, 행정학만 시험과목 입니다.

현재 2과목에 대해 기본이론만 완강 및 교재 일독만 한 상태입니다.

6급 시험이기에, 7급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래사항 문의 드립니다.

행정법을 별도로 각론까지 꼭 준비해야 할까요?

(7급 수준의 문제는 각론을 준비하지 않으면 25문제 모두를 풀지못할 수준의 문제인가요?) 

학습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출강의를 들으려 하는데 실수로 다른 선생님 기출 문제집을 사버렸습니다 혹시 강의듣는데 지장이 클까요?ㅜㅜ

공법상의 행위에서 신고 - 그 중 건축신고 공부 중에 '건축허가 의제신고'를 공부하면서 약간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원래 수리 거부는 소송이 안되므로 본래신고로 봤으며 이건 '접수'라고 봐야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걸로 바뀌었다는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고 -> 접수 (소송x) / 수리 (소송ㅇ) -> 허가 이런 흐름인데 저는 본래신고 즉, 접수는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식당 개업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본래 신고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전 본래신고 : 신고-> 접수 (만으로 효력 발생, 허가 필요없음) 그런데 여기서 접수는 처분성이 없고, 수리(접수)를 거부해도 처분성이 없는 것 인가요? (본래신고는 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괴는 경우인데 이걸 거부하는게 가능한것인지?)

본래신고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거부하면 처분성이 생기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흐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글로 여쭈어보니 더 어려운 느낌인데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전에 선생님 강의 기본 심화 기출 들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부를 좀 오래 쉬게 됐습니다ㅠㅠ 동시에 당시 공부했던 것들도 일부 폐기하는 바람에 선생님의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로 기출부터 동형까지 쭉 들으면서 모르는 건 심화나 기본 보충적으로 들으면서 공부해왔는데요ㅜㅜ 중간중간 기억나지 않은 두문법도 있고 그래서 국가직 끝난 후에 빠르게 다시 심화 강의를 다 들으려고 합니다. 웬만한 두문법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 기억이 나는데요ㅜㅜ 민소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행 심 직 비 이게 뭔지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ㅜ 국가직 끝나고 다시 들을 텐데 저게 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ㅜㅜ죄송합니다..

-해커스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요, 고봉기 선생님의 해설 강의가 좀 부족해서..질문있습니다.

3번의 3번 지문.

먼저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건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본래 신고라서 행정청이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4번의 3번 지문.

판례는 법률의 집행을 위한 절차와 같이 집행명령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그 행정규칙을 법규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가 맞는 지문이라는데,,설명 부탁드립니다..

12번의 2번 지문.

국세환급금결정 및 그에 대한 신청거부결정이나 국세환급금충당결정 등은 모두 처분성이 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처분성이 없다로 고쳐야 하는 건가요??

16번의 1번 지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판결의 효력으로서 형성력이 인정된다.

-맞지 않나요..? 강의 들을 때 무,부에 모두 준용된다고 적었는데...답은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틀리대요..

17번 1번 지문.

가장 이상했는데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후에 정년에 도달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있지 않나요..? 틀린 거 고르는 건데 답이 아니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