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본래 신고는 자족적 행위입니다. ^^

형식적 심사란 이름란이나 전화번호란에 글자가 적혀 있다는 것만 심사하는 것이므로

대충심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목 : 답변

1.인인 소송에서 광업 판례가 있는데, 기존 광업권을 특허로 인정하면 강+사 해서 공권 성립하자나요.

   그런데 신규 광업권자에 대한 허가 취소 요구는 타인에 대한 침익적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결국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을 통한 처분의 요구가 되는 것인가요?

-->인인소송 아니구요 ^^

경업자 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이니까 법원에 청구하는 것인데 행정청에 청구하는 것과 착각하시고 있는 듯하네요 

만일 행정청에게 다른 사람에게 한 광업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려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해야 하는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지 않는 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의 설명이 '자기에 대한 수익적 처분 요구' 인데, 사인이 행정청에 수익적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자나요? 그러면 행정청이 수익적 행위를 해야한다~ 라는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이 있을 때

    수익적 처분을 요구하는 권리는 결국 모두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을 통한 권리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발급청구는 특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자세하게 논의가 안되는 거라서 반드시 그렇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답니다. ^^~~ 

제목 : 답변

안타깝게도 오타가 아니네요 ㅎㅎ ^^~~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안 전] 심사에서 부동의가 [처분]이냐는 문제와

[본안 심사]에서 부동의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부동의를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건축불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와 건축부동의[사유]를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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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추급효 부분 공부 중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추급효의 인정 여부에 법률이념 판단이 있는데, 이것이 소급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법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된 사인의 행위가 유효기간으로 인한 법령의 실효된 것이 아니라, 신법으로 인해

 개폐되었을 때 신법이 다른 법률 이념을 체택하고 있다면 면소될 수 있나요?

 사실 질문을 하면서도 행위시와 처분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추급효의 의의에 나오는 법령의 실효가

 한시법에만 해당하는지, 비한시법에도 해당하는지가 복잡하네요 ㅠ_ㅠ 

-->추급효는 한시법인 경우만 해당하구요 ^^

따라서 신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소급효의 문제이구요

추급효는 신법이 없습니다.

제목 : 답변

법규명령은 제정한 사람도 구속하므로 다른 하명을 할 수 없다는 뜻이구여

행정규칙은 제정한 사람은 구속하지 않으므로 다른 하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제목 : 답변

취소는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합니다.

그래서 직권취소든 쟁송취소든 모두 소급효를 가지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직권취소의 효과에 대해서는 장래효가 원칙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소급효가 생기는 경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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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그래서 헷갈리는 권리, 즉 형식적 권리라는 겁니다. ^^

무하자~는 허가를 구하는게 아니고 허가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 깨끗한 처분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있는 한 허가든 거부든 어느 것이든 상관없지만 거부처분도 평등원칙 등 위반이 없는 깨끗한 거부처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청에게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소송을 걸 수 있다.

둘 다 가능한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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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복습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 기본서 153쪽 - 개인적 공의무의 특수성 부분에서 공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포기가 제한되며, 사권과의 상계가 금지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권과의 상계가 금지된다'라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 이와 비슷한 예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계란 상호계산 즉, 줄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으면 서로 깐다는 겁니다. ^^

사권 즉, 개인간의 채무관계를 전제로 해서

돈 갚아주면 공권, 즉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2.  기본서 158쪽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쟁송수단 관련 내용입니다

여기에 의무이행심판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인용재결이 있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재결을 한다면 처분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며, 재량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에게 처분의 강제성을 부여하므로 3권분립 원칙에 의거 행정심판만이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결의 취지란 비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뜻이구요

인용재결을 했으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구요

다만,  처분이 어떤 처분인지를 특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재량권이 있다면 허가처분을 할지, 거부처분을 할지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의무이행심판에서 인용재결이 있으면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신청에 따라 허가든 거부든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신청한 대로 허가처분만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

기본서에는 판례집에 있는 판례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만 충실하시면 99% 다하시는 겁니다. ^^~~

제목 : 답변

쉽게 설명드리면요

불난 것은 소방공무원 직무상 과실의 문제

배탈난 것은 담당공무원 직무상 과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사고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